이명박 정부는 특검 거부를 정당화 말라! :: 김순종닷컴

이명박 정부는 특검 거부를 정당화 말라!




이광범 특별검사가 요청한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의 연장이 청와대의 거부로 인해 14일 마무리 될 예정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12일 이미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청와대가 그동안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앞으로의 국정운영과 올해 대선에 특검수사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특검 수사 연장 거부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이광범 특별검사는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결정권자의 몫'이라며 수용할 의지를 보였다.


이번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의 거부는 특별검사제도가 1999년 도입된 이래 두번째 일어난 일이다.

첫 번째 거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의 연장 거부였다. 노무현 정부의 특검 기간 연장거부도

당시 많은 비난을 받았으나, 이번 특검 기간 연장 거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다름 아닌 '특검 수용 결정권자'. 

즉 대통령이기에 더욱 많은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여러 이유를 들어가며 특검 기간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 특검이 수사해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


우선, 이시형 씨가 이상은 씨(대통령의 큰형)에게 6억원을 빌리며 주었다는 차용증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시형 씨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 차용증을 만들었다고 했다. 특검은 이 차용증의 원본 확인을 위해

청와대에 원본파일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나 파일을 제출받지 못했다. 파일의 확인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수색영장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청와대 경호처는 끝내 이 파일을 특검에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둘째, 이시형 씨가 처음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진술서의 내용이 이시형 씨의 입장과 다른 면이 많았는데, 특검은 대필자를 통해 진술서 내용의 사실여부를밝히려 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말 대필자가 있기는 한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셋째, 이시형 씨에게 6억원을 건네준 이상은(대통령의 큰형) 씨의 부인 박 모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또한 6억원을 빌려주는 담보로 논현동 사저를 내놓았다는 영부인에 대한

서면질의서 역시 특검 종료 직전인 13일 제출될 예정이다. 


넷째, 지난 12일 실시된 경호처 압수수색이 청와대가 아닌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되었고, 이 수색에서

경호처는 사저와 관련된 자료 대부분 내놓지 않아 내곡동 사저 구입에 관련된 청와대의 내부의 정보를

아직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섯째, 이상은 씨가 빌려준 6억원이 다스 비자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풍문이 도는 상황에서 

특검의 연장은 더욱 필요하다. 이 6억원의 출처를 밝히는 일은 이번 정부의 도덕성 검증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렇게나 풀어야 될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청와대는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한다.


더구나 그들은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번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된 특검수사는 결국 이렇게 종료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내곡동 사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다시 의혹에 맞서 의혹만을 남기며 교묘히 수사의 칼날을 피해갔다.


하지만, 얼마남지 않은 이 대통령의 재임기간 후 국민들은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실여부를 묻을 것이라는 점을 그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때는 어떠한 기득권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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