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장 발표, 독재적 의사결정부터 바꿔라. :: 김순종닷컴

인수위원장 발표, 독재적 의사결정부터 바꿔라.



l 대선 결과를 수용하자

대선이 끝난 지도 이제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일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해고 노동자들의 자살, 대안언론을 만들자는 재야의 움직임, 윤창중 인수위 수석 대변인과 관련된 논란들,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수사 시작과 김어준, 주진우의 출국,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인수위원장 발표까지. 단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 일주일, 저는 지난 19일 있었던 대선의 결과를 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당선인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 당일부터 칼날 선 비판만을 하는 것은 당선인과 그녀를 지지한 51.6%의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에서 이긴 승자는 승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국정운영을 하는 것에 필요한 인물을 기용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만 합니다. 적어도 집권 초기에는 자신의 정책,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동안 박근혜 당선인이 보여준 모습은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기에 앞서 걱정스러움이 앞서도록 합니다.



지난 5년과 같은 불통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봉투 여왕이 될 것인가?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을 넘어서는 불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과 대변인단을 선출하면서 그녀는 아주 비밀스럽게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그녀가 독단적 리더십을 펴기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비서실장과 대변인단은 그녀 자신이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 대변인이 보여준 모습은 더 이상 박근혜 당선인을 존중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인선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고소영', '강부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자기 사람만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는 과정을 극비리에 붙이는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의 사람들과 의논하고 예정되어 있는 안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그의 인선 공개는 언론 등을 통해 예비자들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하지만, 이번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그녀는 인선에 대한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윤창중 씨에게도 이번 인수위원장 발표 전까지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 서서야 비로소 밀봉되어있던 인선발표 용지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인선 결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인선 발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 사람과 의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태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번 인선에서 보여준 것처럼 타인과 의논하지 않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이명박)보다 더한 소통의 부재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이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독재체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박근혜 당선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향후 정부 내의 다원성을 무시하고 일방향적인 정책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이 지속될 경우 우리사회는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윤창중 수석 대변인 임명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 온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인이 이러한 그녀의 의사결정방식을 하루 빨리 수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향후 5년의 국정운영이 수월할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정당한 권위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박 당선인의 변화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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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8)

  • 2012.12.28 09:26 신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꿰면.... 결과는 뻔하지요.

    • 2012.12.28 09:27 신고

      대통령 당선인을 당선인으로서 좀 더 존중해주고 싶은데, 잘 안될 것 같네요. 벌써부터.

  • 관전평
    2012.12.28 11:26 신고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며 그결과에 대해 평가해야합니다.
    이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안철수처럼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인사권을 발휘하면
    이렇게 딴지걸겁니다.

    자기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이라고.

    • 2012.12.28 11:42 신고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만,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정된 인맥만을 보지 말자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판단에 앞서 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라는 겁니다.

    • 관전평
      2012.12.28 11:45 신고

      국민투표로요?

    • 2012.12.28 11:48 신고

      국민투표는 무슨 국민투표? 적어도 당선인 주위 사람들과 의논은 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본인도 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 관전평
      2012.12.28 12:13 신고

      주위사람이라고 하면 새누리당 사람인지, 아니면 민통당인지요?
      당연히 협의는 했겠지요.
      협의 안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결정권은 고유권한입니다.
      새누리당 사람하고 협의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여 발표해도 결국 야당의 취향에 맞지 않은 인사라고
      딴지걸겁니다.
      그러면 야당과 협의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없겠지요?
      문재인이 당선되었다면 그렇게 할까요?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바보천치라고 손가락질받을겁니다.
      그들한테서. 결코 그런 일도 없을거고.
      차분하게 지켜보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쌀을 씻고 있는데 밥맛타령하는것과 같습니다.

    • 2012.12.28 12:15 신고

      그건 관전평님의 생각인 것 같구요. 글을 다시 읽어보시면 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민통당이랑 협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내 인사와 함께 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혼자서만 극비리에 생각해서 판단하지 말고 말입니다. 민통당의 문재인 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선을 결정했다면 똑같은 비난을 저는 했을 겁니다. 염려놓으세요~

  • Bluesky
    2012.12.28 12:25 신고

    수첩에 쓰여진대로 했겠지요
    그정도인지 여태 모르셨군요 ?
    이제 시작인데요 !

    • 2012.12.28 23:35 신고

      저도 박근혜 당선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를 위해서 51%의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람직한 소수자란 논리와 이성에 근거해 합리적인 비난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김영규
    2012.12.28 13:18 신고

    두분의말씀 인정합니다..
    국정을 논하시는 자리는 서로가 소통할수있는 대화의 창이열려야겠지요..
    국민이선택하신분의 의사도 따지기전에 존중해야한다고봅니다.. 믿으셔야지요 ?..........

  • 장명주
    2012.12.28 14:46 신고

    너무나사소한것까지도 시비의대상이군요 반대로 그런사람들이하고있는 민통당내분부터
    참견하시는게우선일것같군요 48%를인정하라는사람들 다수는51%를 무시하고있군요 괴리
    와모순이 너무크게보입니다 밀봉을 국가의미래까지비약시키니 놀라울따름입니다 참으세요.

    • 2012.12.28 23:37 신고

      민주통합당은 원래 그래요~ 비난할 가치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권력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으니 현재는 말이죠. 좀 더 견재해야 할 대상은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아닐까요? 참는 것도 좋죠. 하지만 평생 자신과 다른 의견, 자신의 가치와 대립되는 사람들의 행동을 참기만 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자신과 반대되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행동은 아닐 것 같네요

  • 송하선
    2012.12.28 16:41 신고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린 자세를 유지 하지 않는 것을 밀실정치 / 패거리정치라고 하죠?
    권력자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는 만사다" 라는 말이 있듯이
    넓은 인력풀에서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 여럿중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것이 인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선택한 박당선인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 여럿을 추천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염려드러운 것이죠

  • 김삿갓
    2012.12.29 00:44 신고

    벌써부터 "내가 널 밀어줬는데, 한자리 줘야하지 않아? " 라고 하는 것 같네요. 좋은 것을 독재라고 하지는 않죠. 좀 솔직해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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