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MB,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떠난다. :: 김순종닷컴

열심히 일한 MB,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떠난다.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내려놓았는데요. 흥미롭게도 그가 평가한  MB정부는 상당히 성공한 정부였습니다. 인터뷰 중 그는 자신이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그의 자평에 얼마나 공감을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잘못을 저지른 정부였습니다. 하지만, MB는 결국 단 한번의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없이 임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그를 보며 왜 지난 5년간 우리가 이토록 힘들어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경제대통령'의 초라한 '성적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한 뒤 양극화가 완화되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가 임기 중 내놓은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실패했다고 말하던 참여정부와 비교해도 말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의 도입을 통해 지나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으려고 노력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폐지 혹은 감소시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보다시피 '집값'만이 아니라 '전세금'의 대폭 상승을 가져와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완화되었다는 양극화 역시 이전 정부보다 훨씬 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0.31 이던 지니계수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0.355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에 가까울 수록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울 수록 평등한 지니계수의 특성상 당연히 이번 정부에서 경제적 불평등(양극화)은 심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결하겠다고 했던 일자리 문제도 더욱 심각해져 청년 실업률이 참여정부때 보다 상승했습니다. (참여정부 7.5% VS MB 10%) 국가 채무도 51조 증가했으며, 국가경쟁력, 언론자유지수, 환경성적표, 양성평등지수, 1인당 국민소득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난 5년 우리는 발전보다는 퇴보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도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 이 대통령을 보면, 왜 이번 정부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 지를 깨우치게 됩니다.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에 대한 '환상과 '착각'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역시 많은 판단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통일을 요원하게 만든 후 '통일수도' 를 위해 '행정수도' 포기했다는 이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에 반대한 이유가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요. 통일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후 수도를 생각하면 세종시는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는 '개성'이 가장 적합한 '통일 한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통일 한국의 수도는 '개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은 서울과 평양에서도 가깝고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얼마남지 않아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했다는 그의 말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이네요. 


이번 정부를 거치며 '통일'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에서 아주 요원한 것이 되었으니 말이죠.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공약을 내놓으며 출범했는데요. 이 공약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1인당 소득 3000불이 될 수 있도록 임기 중 적극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북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고, 그들 스스로가 핵을 포기할 때까지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이 정부가 취한 유일한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박왕자 씨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을 경험했고, 이제는 '제 3차 북핵위기'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실패한 대북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가 '통일수도'를 위해 '행정수도'를 포기했다고 하니 참 우스광스럽습니다. 




변명만 가득했던 인터뷰


얼마 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측근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참 당당했는데요.특별사면에 대한 거센 여론의 비판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진짜 측근은 사면 안했다.'고 변명했습니다. 진짜 측근과 가짜 측근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의 멘토였다는 6인회의 한 명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진짜 측근'이 아닌가봅니다. 


더구나 그는 '사면했다고 욕을 먹지만, 내 임기 중 권력형 비리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는데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죄가 임기 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 정부의 임기 중이었다는 점, 그리고 실형선고를 받은 지 얼마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곡동 사저 문제에 대해서도 '나는 논현동에 살고 싶었지만, 경호처가 경호상 문제가 없는 땅을 우선해 내곡동 땅을 찾은 것이다.' 라며 경호처를 탓했습니다. 또한 내곡동 사저를 왜 아들 명의로 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했다고 들었다. 내가 평생 살 집인데, 아들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으로부터도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을 받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물일을 이해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그동안 수 많은 환경학자들, NGO 등이 반대를 해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의 눈에는 자신 외에는 물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착각과 불통'으로 관철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다음 5년은 행복한 5년이 되기를 그 동안 바라왔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박 당선을 보니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마 이번 정부보다 더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임기 중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일했다는 이명박 대통령'. 열심히 일했으니 후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아쉬움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하루 빨리 떠나시길. 지난 5년, 수고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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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도하니
    2013.02.06 11:14 신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해
    나라 축내는거 열심이었지
    차라리 암것도 안하는게 나을뻔

  • 2013.02.06 17:46 신고

    나쁜 짓 많이 한 대통령

    솔직히 말하면 측근들이 대통령 팔아서 나쁜 짓 많이 했지요

    인정이 있어서 사람이 좋아서 측근들이나 고위 공무원들한테 모질게 대하지 못하고 많이 이용당했죠

    아마 잘 하고 싶었고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데 본인도 많이 아쉬울테고 억울한 면도 있겠네요

    퇴임후에는 욕먹지 말고 착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길 빕니다

    • 2013.02.07 18:39 신고

      떠나는 마당에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려 노력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 관전평
    2013.02.07 08:00 신고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인 대통령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 구성원이 의외로 저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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