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마찰 = '가카의 목적'과 일본의 평화비 철거 요구 :: 김순종닷컴

한일 외교 마찰 = '가카의 목적'과 일본의 평화비 철거 요구

 


<한일 정상회담, 시간의 90%를 할애한 위안부 문제 논의>


이번 한-일 정상 외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다며 과거사 문제를 덮어두던 지난 4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총리에게 
"지금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86세인데 몇 년 있으면 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63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본인들의 목소리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면 양국간 해결하지 못하는 큰 부담으로 남게 된다" 라며 "양국 협력을 위해 노력해 달라" 강조했다.

이에 대한 노다 총리의 반응은 지난 1000번째 수요집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위안부 평화비를 철거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던지 정상 회담 이후 일본의 겐바 노이치로 외상은 독도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자극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오만함은 용서할 수 없다.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가 20여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아서라도 앞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선정된 이유. '가카의 정치적 목적'>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설정된 것은 우리 정부의 집요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설정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높았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갑작스레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로 인해 회담 전날까지도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설정 할 것인지에 대한 양국간의 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지난 4년간 한번도 과거사 문제에 집착해 본 적이 없던 정부가 갑자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갑작스레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선정된 이유>
1. 국내 대통령 친인척 비리 여론화(형님 게이트)를 이 이슈를 통해 무마시킨다.
2. 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여론(특히 청와대 외압 보도)을 이 이슈를 통해 무마시킨다.
3.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재창당에 기울여진 관심을 일부 대통령에 대한 관심으로 옮긴다.
4. 1000번째 수요집회에서 나온 일본 정부의 해결 촉구에 대한 주장을 수렴하여 표현함으로 소통의 강화를 보여준다.
5. 중국 어선과 우리 해경의 충돌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굴욕외교를 일본을 통해 반전시킨다.

4년동안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는 이만큼 많은 이유가 있다.

이번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지난 16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배제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잇다.

물론,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과거사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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