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평화유지는 강경외교로 이루어 질 수 없다. :: 김순종닷컴

<김정일 사망> 평화유지는 강경외교로 이루어 질 수 없다.




                 
                         ▲ 2011년 12월 20일 북한은 조선 중앙 TV를 통해 김정일의 시신을 공개했다.



어제(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 발표된 후, 국내 여론이 들썽이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닥쳐올 국제 정세의 불투명성과 한반도 위기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북한 체제가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 또 그들의 움직임이 어떠한 지에 대해
우리가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한반도가 지난 60년 간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 언제든 전쟁은 발발할 수 있다.
최근에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안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우리는 큰 위기감에 봉착했었다.
전쟁이 날 지 모른다는 여론이 팽배함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도 비상식량을 구해 재워두기 시작했고.
코스피 폭락은 물론. 전군이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북한의 동태를 주시했다.

더구나, 당시 김영삼 정부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조문인사 파견도 허용하지 않았던 터라, 북한측의 반발심이 강했다.
김일성 사망 이전의 화해모드. 정상회담 추진까지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급히 악화되었고,
정부는 이후 주도적인 대북외교를 이끌어 갈 수 없었다.

이번 김정일 사망은 이전의 김일성 사망 당시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민주정부 10년간 쌓아두었던 신뢰는 박왕자씨 사건 이후로 파탄이 나기 시작하여,
개성공단 철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폭격 사건 등을 거치며 근 20년 내 가장 서로의 대립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일과 같은 준비된 후계자가 존재하지 않아 체제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악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남남갈등에 부딪히고 있다.
남남갈등의 핵심에는 북한에 대한 조문단 파견 여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찬성측 입장 : 남과 북은 적이 아니라 통일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이 예의다.

반대측 입장 :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는 무력도발을 지령한 사람에게 조의, 조문이 무슨 의미냐



대체로 보수진영에서는 이제 껏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기에 강경외교를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안보에 위협적이더라도, 한 동포, 한 겨례이기에 인도적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결과 우리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진보 진영의 이러한 주장은 이솝우화 ' 해와 바람'의 이야기를 빗대어
'햇볕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이 정책을 통해 우리는 6.25이래 처음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뤄냈다.
그리고 다시 7년 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남북관계를 풀어갔다.
물론, 그 와중에 북에 대한 많은 지원이 있었고 이 지원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퍼주기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해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조문단 파견에 대한 갈등 역시 이러한 서로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일이다.
김정일의 죽음을 축하하고, 그의 부도덕한 독재행위와 지도자로서의 무능력을 비난하는 보수진영은
지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강경 외교를 펼친 결과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말이다.

그 결과는 우리의 촉망받는 젊은이들의 죽음, 연평도 민간인의 죽음이 아니였던가?

물론 우리에게 공격적 행위를 한 북한 당국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초래하게 한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강경외교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아니였는지 성찰해야만 한다.


이번 논란 속에서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조문 파견 반대'는 이 강경외교를 펼치자는 논리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
물론 북한의 지도부와 김정일이 저지른 그간의 잘못들, 악행들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들에 근거를 두며 감정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은 실리적 관점에서 옳지 않다.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 비난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반발과 내부결속을 위한 또 다른 도발 외에 얻을 것이 없다.

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그들과 해빙모드를 다시 이끌어 낸다면,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는 다시 남북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안보 위협을 낮출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안보라는 것은 대체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차라리 조금은 '퍼주기'를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 소모를 통해 평화 모드를 점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평화모드 구축을 위해 '퍼주어야 하는 비용'에 비하면,
그들과의 전쟁이 초래할 전쟁비용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 내부의 권력 다툼을 일으킬 가능성이 드높은 만큼.
그들은 내부 결속을 위해 무슨 짓을 할 지 알 수 없다.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폭격이 그들 내부의 결속을 위한 행위였음을 상기해 볼때
지금과 같은 상황 일수록 우리는 그들을 보듬어 주고, 위로해주는 따뜻한 외교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조의 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안보란 힘의 대결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닌, 갈등 자체를 없애는 것임을 상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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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2011.12.20 23:40 신고

    박정희정권때 김일성이 햇볕정책을 제안했죠
    정부뿐만아니라 정당 노동자 시민단체 종교인 경제인 예술인 ...모든 남북한의 단체들이 김대중정권때처럼 한꺼번에 교류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혼란이나 국가안보를 걱정한 박정희정권이 거부했습니다

    햇볕정책... 조금은 퍼줘도 된다...
    지난10년동안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극심한 남남갈등에 북한은 미사일 핵무기만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북한 인민들에게 돌아간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현실이 받쳐주지 않으면 망상입니다 사회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는 조금은 퍼주면서 온건한 외교로 얻을수도 있지만 결코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평화는 적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 2011.12.21 00:05 신고

      '박정희 정권 때 김일성이 햇볕정책을 제안했다.'
      상당히 흥미로운 말씀이세요.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꼭 확인해보고 싶은 내용이네요^^

      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경제 규모가 북한을 앞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제안이 정말 있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이었구요, 물론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에 투여된 자금 중 일부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남게 된 기존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원해서 퍼주었던 것으로 일시적 효과를 얻었지요. 적어도 민주정부 10년이 이번 정부 5년보다는 훨씬 평화스러웠으니. 지속적인 햇볕정책이 시행되었다면 천안함.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역사에 있어 가정은 위험하고 저 또한 가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지만, 제 견해로는 이번 정부만큼 남북관계가 악화일로에 처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하여, 평화는 적보다 월등히 강한 힘이 있어 유지되는 것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오히려 강한 힘이 평화를 깨는 경우도 있지요. 미국의 9.11 테러에서 보듯이.

    • 2011.12.21 00:27 신고

      덧붙이자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참고 견디자. 무조건적으로 대화하고 양보하자는 것에는 저 또한 반대입니다. 하지만 군사적 충돌에는 대응하되, 끝까지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정치학에서 tit for tat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수정된 tit for tat 이라는 용어 또한 있는데 이것은 한번 두번은 참되 그 이상의 경우에는 보복도 감행하면서 양보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수정된 tit for tat 을 그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011.12.21 08:44 신고

      박정희정권때 북한은 김대중정권시절처럼 사회각계각층의 전면적인 교류를 주장했고 남한은 혼란을 우려해서 정부간의 교류만 주장했습니다
      김일성이 왜 그랬겠습니까 적화통일의 전술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오죽하면 지역갈등보다 이념갈등이 더 심하다고 했겠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햇볕으로 북한이 옷을 벗은게 아니라 남한이 먼저 옷을 벗었다고 외국언론들이 우려했답니다
      노무현정권때는 미국이 허구헌날 시끄러운 한국내의 반미데모를보고 한국민들이 원하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식으로 가면 남한주도의 통일이 되겟습니까 아마 적화통일은 되겠지요

      지난 10년동안 평화로웠습니까 그때는 북한이 서해도발 안했나요 북한의 도발보다 남남갈등이 더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김정일이가 간첩을 내려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우리나라에 수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놀랬습니다

      과거에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대립했죠 그러나 미소간에 전쟁은 없었습니다 힘의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처럼 무력통일을 고수하는 정권에는 힘의 우위만이 북한의도발을 막는것입니다 6.25남침 당시를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때 남한에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남침한 것입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 2011.12.21 12:52 신고

    반박 1. 사회 각계 각층에서 전면적인 교류를 북한에서 주장했는데, 혼란을 막기 위해 박정희 정권은
    정부간의 교류만 주장했다고 하셨죠. 그게 김일성의 적화통일 전술이라구요?
    언제부터 남북 교류가 적화통일의 전술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까? 새로운 이론이군요.

    반박2.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각계 각층의 갈등이 존재했지요.
    하지만, 이 두 정부에서는 자신과 상반되는 견해를 주장하는 집단을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란 이렇게 갈등을 표출하고, 대화하며 조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나라는 시끄럽습니다. 헌데, 이전 정부와는 달리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은 공격받고 있지요

    3. 지난 10년간 서해 도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연평도 사건과 같이 우리의 국토에 미사일을 쏘아대진 않았죠
    더구나 지난 정부에서는 서해 도발 시 우리의 우월한 국방력을 그들에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이번 정부는 어떠했습니까? 당하기만 했죠??

    4. 힘의 균형? 남한의 국방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도 천안함, 연평도 당하기만 했지요.
    남한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일한 외교방식과 군사적 대응이 지속적인 도발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도발의 핵심에는 파탄난 남북관계가 자리하고 있구요.

    경고합니다. 근거없는 주장은 하지 마세요.
    특히 제일 앞 문단. 김일성이 왜 그랬겠습니까? 적화통일의 전술입니다라는 대목.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싶으시다고 소설을 쓰는 건 위험하죠.
    전면적 교류 주장이 적화통일의 전술이라는 이야기는 유치원생에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논리적 주장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바보됩니다.

  • 2011.12.21 21:28 신고

    박정희정권시절에도 북한정권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락 정보부장이 평양가서 김일성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이가 왜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제안했습니까
    지난10년동안 본것처럼 남남갈등과 더불어 남한내에 종북 친북세력을 심어놓으려는 적화통일의 전술입니다
    서독도 통일된후에 조사하니까 동독간첩이 5만명이나 암약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독 브란트수상의 비서도 동독간첩아니었습니까
    황장엽선생이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남한에 북한 간첩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한에도 그이상의 간첩과 종북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햇볕정책... 연방제는 김일성이 먼저 제안했다는것은 100% 팩트입니다 소설로 매도하지 마십시요
    의심스러우면 1970년대 남북관계 서적을 찾아보던지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 2011.12.21 23:00 신고

    네. 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합니다. 개방성을 열어두고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권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블로그 상식파트에 있는 논리적 오류의 유형들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남북교류가 적화통일의 전술일까 하는 점.
    또한 서독의 경우가 우리의 경우와 일치하리라는 보류가 있을지 등을 말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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