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적인 대응 잃은 정부의 김정일 조의 표명




<한미 긴밀한 공조 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의 표명>
미국정부가 19일 늦은 시각(현지 시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된 성명을 내놓았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명의였다
성명 제목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해' 였으며, 사실상의 조의 표명으로 보인다.
비록 94년 김일성 주석의 죽음 때와는 달리 직접적인 애도 표명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 정부보다는 발 빠른 움직임이다.

사실상 미국은 조의 표명 이전에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미국의 조의 표명 직후 나온 한국 정부의 조의 내용이 미국과 비슷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담화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애도는 표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 라는 표현을 에둘러 사용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조의와 관련한 남남갈등 상황 속에서 김정일에 대한 애도는 표하지 않되,
북한 주민에게 위로하는 뜻은 전함으로써 간접적 조의를 표명했다라는 실리를 취했다.

두 정부는 김정일에 대한 애도보다는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명했고,
동시에 향후 정국에 대한 바람을 전달했다.
미국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는 약속을 지키고, 이웃나라와 관계를 개선하라' 표명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남남갈등을 해결한 조의문, 그러나 주도적이지 못한 정부의 태도>
국내 여론을 감안하여 갈등의 양 세력 모두가 납득할 만한 성명을 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조의 표명을 결정한 점은 탐탁하지 않은 대목이다.
중국이야 북한의 오랜 우방이니 우리보다 조문과 조의 표명이 먼저 일 수 있다고 해도,
러시아와 일본, 심지어 미국보다 늦은 조의 표명을 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이전에 주도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

조의 표명 하나에 있어서도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취하지 못하는 
정부가 앞으로 6자회담을 주도할 수 있을지, 대북 외교를 주도할 수 있을 지 염려스럽다.

<조의 표명 좀 더 쿨했어도 괜찮지 않나? >
조의 표명과 관련하여 국내 갈등이 존재하긴 했지만, 정부의 간접적 조의 표명은 왠지 조금 아쉽다.
김정일이라는 인물에 대한 조의표명이 탐탁치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외교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라도 조의 표명을 확실히 했다면,
향후 정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았을 것이다.
'국제 정치라는 현실 앞에서 도덕성이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미국 클린턴 정부는 진심어린 조의 표명을 통해
이후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냈다.
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의 소극적 조의 표명은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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