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의 마약 밀수 혐의 입건유예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 김순종닷컴

박봄의 마약 밀수 혐의 입건유예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우리는 늘 공인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문제 삼는다. 공인이란 지위가 숱한 사람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부족하다면, 사회적인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공의 과정에서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경우에 따라 한 사회를 '정글'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공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한다.

 

2010년 마약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박봄 / @ 스포츠 월드

 

높은 도덕성은 정치가, 고위 공직자 등의 사회적 엘리트에 속한 공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게 된다. 그리고, 연예인 역시 공인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을 수 밖에 없다. 숱한 청소년들이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분야의 공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이 마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부 연예인들은 그동안 마약, 음주운전, 성추행, 도박 등의 범죄 행위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아닌, 타산지석이 되어왔다.

 

이번엔 걸그룹 2NE1의 멤버 박봄이 지난 2010년 마약 밀수 혐의로 입건유예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숱한 청소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걸그룹의 멤버가 마약청정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을 흔들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준 셈이니 비판이 일 수 밖에 없다. 검찰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12일 미국 화물업체 페덱스를 통해 마약 밀수를 시도했다고 한다. 박봄은 당시 마약 밀수입을 위해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다르게 하고, 수취인 명의도 자신이 아닌 인척의 것으로 하는 등의 나름 치밀한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박봄이 밀수입하려고 했던 마약류는 인천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고, 이러한 사실이 인천지검에 통보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금방 마약 밀수입의 주인공이 박봄으로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 내사에 착수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끌다가, 한 달 후 이 사건을 입건유예하며 내사를 중지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입건유예 :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총 7가지 내사 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다. 범죄 혐의는 있지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동일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입건유예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박봄에게 입건유예 처분을 한 검찰,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일고 있다. / @ 한겨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8조 1항 6호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서둘러 이 사건을 종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박봄이 청소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가져다 줄 파장을 고려해 사건을 덮은 것은 아닐 테니 말이다. 검찰이 박봄의 마약 밀수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한 이유를 두고 몇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은 박봄이 밀수입한 암페타민은 미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품이며, 박봄이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이 약품을 처방받은 뒤 한국으로 배송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박봄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한국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약을 들여오는 것엔 문제가 있다.  2010년 국내 한 대기업 간부(미국인) 역시 치료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박봄과 동일하게 국제 우편으로) 반입했다가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박봄에게는 입건유예 처분을 한 검찰,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암폐타인 :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로 인체에 미치는 해가 커 대통령령으로 복용을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특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과 화학구조가 유사해 수사기관에선 사실상 필로폰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합성마약이다.

 

박봄은 데뷔 후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 중 하나다. 그럼에도 마약 밀수 혐의를 통해 대중의 사랑에 의구심이 생기도록 했고, 그녀를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줬다. 한편, 검찰 역시 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해야 할 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공인이든 공적 기관이든 그들은 이 사회에 적지 않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 역시 비도덕적인 성향을 내면에 쌓게 될 지 모를 일이다. 이번 사건이 늦게나마 밝혀진 만큼 검찰 등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본 사건을 재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해 공인의 도덕성, 공적 기관의 도덕성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 추가 (7월 1일 오후 12시)

1일 아침 YG의 수장인 양현석 씨가 박봄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 치료 목적일 뿐이란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봄이 암페타민을 밀반입한 2010년 10월 직전인 9월 한 대기업 간부(미국인)이 암페타민을 치료 목적으로 반입했다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양현석 씨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치료 목적이라면 왜 박봄은 굳이 인척의 명의를 통해 자신의 주소가 아닌 인척의 주소지에 약품을 배송했던 것일까요? 물론, 차후 검찰이 내놓을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이지만, 양현석 씨의 해명엔 그다지 동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박봄 씨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 소속사 연예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큰 것 같군요. 박봄 마약 밀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한 네티즌 분이 아고라에서 남겨 준 댓글을 인용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사서 국내에 가지고 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 추가 (7월 1일 오후 7시)

디스패치 등의 언론사를 통해 박봄의 마약 밀수 혐의 입건유예 처리 배경에 대한 이유가 전해졌습니다. 검찰 측은 "마약이라 하더라도 직업이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고, 초범이면 참작 가능성이 있다. 해외 병원에서 적합하게 처방 받았고, 치료용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다면 입건유예는 가능하다. 특혜로 확대해석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군요. 또한, 같은해 국내 대기업 간부가 암폐타민을 치료 목적으로 반입했다고 주장함에도 구속된 이유는 해당 약품을 처방받고 복용한 점과 구입 경로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봄 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측의 주장과 표 전 교수의 주장 둘 모두를 존중하는 바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지속된 치료를 받은 박봄이 암페타민은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이란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에 대해 말입니다. 국내에선 유통이 안된다는 점을 알고 미국에서 반입을 시도한 것이라면, 암페타민이 국내에 반입되지 못하는 이유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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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1)

  • 2014.07.01 13:54 신고

    제대로알고나쓰세요

    • 박봄빠돌이에미없음
      2014.07.01 16:03 신고

      뭐가 틀렸는지 반박해봐 무식한놈아 ㅉㅉ
      할말없으니까 그저 태클질

  • 2014.07.01 13:54 신고

    돈받고글쓰세요?

    • 박봄빠돌이에미없음
      2014.07.01 16:02 신고

      넌 와이지에서 돈 받고 댓글 쓰냐?

  • 2014.07.01 14:05 신고

    2010년 국내 최대 기업인 A업체에 근무하는 미국인 J 모(35)씨는 미국에 있는 동생을 통해 암페타민 29정(약 9.7그램)을 구한 뒤 영어책 사이에 홈을 파고 그 속에 은닉해 특송화물로 들여오다 발각돼 징역 3년에 처해지기도했다

    이것이 삼성직원 사건이구요

    삼성직원은 암페타민 가루로 가져온거고

    박봄은 암페타민 함유 약물을 가져온거라네요

    약 1정당 암페타민 5~30mg이 들어가고요

    80개니 400mg~2400mg 이구요

    삼성직원이 더 형벌이 쎈 이유가 순수약품가루 라서 그런듯 

    아데랄이던 바이반스건에 일반적으로 들어있는 암페타민 성분은 10mg정도에요. 기사 보면 24알에 10g의 암페타민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냥 말이 안되는 수치에요.

    알약에 생 암페타민만 다시넣어 왔던지 기사가 오류던지 둘중 하나에요 

    500mg이면 필로폰으로 정제 될만큼 고농도이기 떄문에 의료용으로 쓸수도 없어요


    ---------------------------
    이렇다고 하네요.. 저도 퍼온거라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 박봄빠돌이에미없음
    2014.07.01 16:02 신고

    작작해라 빠돌이들아 ㅉㅉ
    마약쟁이를 쉴드치고 있네
    니네 부모한테 함 먹여보든지

  • 박봄빠돌이에미없음
    2014.07.01 16:04 신고

    빠돌이놈년들아 니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합법이면, 수입해오던지 어디 너네한테도 입건유예해줄지 함 보자고 ㅎㅎ

    후기 올려라

  • 박봄쉴더들에미에비없음
    2014.07.01 16:06 신고

    빠돌이년놈들 레알 노답.
    우선 질문자가 쓴 글 이미 기사로도 뜬거고 사실로 밝혀진건데 뭘 알고쓰래
    그렇게 자세히 알면 니들도 쓰던가 ㅋㅋ 좆도 모르는 병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쓰랰ㅋㅋㅋ 니부모들쓰랙.^^
    뭐? 양이적어? 그래서 괜찮냐? 그러면 니들도 함 들여오던지 ^오^ 그리고 너희들도 용서해주나 함 보자고 ㅋㅋㅋㅋㅋㅋ
    후기 올려라 정신나간과대망상증 환자들아
    지가 쉴드치면 결혼이라도 해줄주아나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td
      2014.07.01 18:20 신고

      비슷한 케이스에 입건유예된 케이스가 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433&aid=0000004878 디스패치에서 마약수사대, 미국대학병원관계자, 국세청직원 인터뷰한 기사니 보고 판단해라.

  • 2014.07.01 18:18 신고

    http://m.media.daum.net/m/entertain/newsview/20140701161113547?rMode=write&allComment=T

    디스패치에서 올린 기사에요! 말씀하신대로 왜 친척집으로 돌려서 받았는지, 왜 삼성쪽 직원은 혐의를 받았는데 박봄은 안받았는지 디스패치가 다 답해놨어요! (참고로 전 투애니원팬 아닙니다ㅠㅠㅠㅠ진짜

  • dtd
    2014.07.01 18:18 신고

    디스패치에서 박봄관련 사건으로 마약수사대 미국대학병원관계자 국세청 직원 인터뷰한거 떴으니 확인해보시길. 그리고 삼성직원이 형벌이 더 쎈이유는 어디서 구매했는지 출처가 불분명했기떄문입니다. 박봄은 구매내력이 모두 다 있었구요. 기사 링크 붙여넣기할려고하는데 안되는군요. 그리고 박봄뿐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도 비슷케이스게 입건유예 판결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거 디스패치에서 언급하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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