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의 기소 이유와 유죄판결 부당성



금일 정봉주 전 의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징역 1년. 피선거권 10년간 박탈.
사실상의 정치적 사형선고다.
검찰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금일 오후 5시까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청으로 출두하라고 통보했다.


정봉주 의원은 BBK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되었다.
먼저 왜 기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합당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봉주에 대한 개인적 호감 때문에 사법부를 비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팩트에 기초하여 이것이 합당한 판결이었는지 살펴보자.
그가 기소된 이유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 이유, 기자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2007년 김경준의 변호사이던 박수종씨는 그의 변호를 맡은지 5일만에 사임한다.
당시 정봉주 의원은 BBK Sniper로 이름을 날리던 때였던지라,
모 언론사 기자로 부터 문의 전화를 받는다.

 
기자 : 왜 박수종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보시나요?
정봉주 :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사안이 위중하여 이명박 후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는 이 문답에 기초하여 기사를 썼고, 이것은 이후 허위사실 유포죄의 적용을 받아
정봉주 전 의원 기소의 이유가 된다.


정봉주 전 의원은 확답을 한 것이 아닌 추측성 발언을 했다. '~같아요.'라는 것은 추측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어린이도 아는 사실이다.

둘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BBK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김백준은 이명박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다.
현대건설부터 함께 일하였고, 얼마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의 BBK 미국 소송 법적 대리인이다)


정봉주 의원이 위와 같이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보생명 사장 취임식(2001.6-7월) 당시 화환 주문서에 김백준 BBK 부회장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명박 후보층 : 아니라고 부정)

BBK 로고가 박힌 문서 양식에서 월급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김백준에게 지급되었다.

BBK 명함.
   이명박 후보가 이장춘 전 필리핀 대사에게 주었던 명함과 동일 양식의 명함을 김백준이 사용했다.


BBK 측에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백준이 리스크 매니져로 되어 있다

▲ 2001.7.23 BBK에서 신도리코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할 당시 대표이사 이름이 이명박으로 되어 있다.
   (이명박 후보측 : 이미 그만 두었는데 그때까지 세금 계산서 양식이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셋째, 이명박 후보가 4월에 김경준과 작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준은 5월에 BBK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옵셔널 벤처스를 설립하여 주가 조작을 감행했다.
  그러니 4월에 김경준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야만
이명박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 된다.)

정봉주 의원 측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스는 미 법원에서 김경준에게 투자한 140억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다스측에서 미 법원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다스는
워튼이라는 회사로
98억원이 돈을 입출했다.
(워튼은 김경준이 설립한 회사로,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회사이다)
정봉주 의원은 비서를 통해 그 계좌로 5월28일 1000원을 입금.
입금해보니 예금주가
김백준으로 나왔다. 
이를 근거로 정봉주 측은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가 결별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넷째, 김경준의 두번째 친필 메모가 존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이명박 후보는 BBK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봉주 측은 당시 김경준의 2번째 친필 메모를 제시했다.
사설 감정소에서 이것이 1번째 메모와 동일한 필적인 것을 감정받았다.
첫번째 친필 메모 내용은 BBK BVI는 BBK KOREA를 100% 소유하고 있음.
두번째(정봉주측 제시) 친필 메모 내용은 LK-E BANK가 BBK BVI를 100% 소유하고 있음
(LK-E BANK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절반씩 지분을 소유)
두번째 메모가 김경준의 친필 메모가 맞다면, 이명박 후보다 BBK의 절반을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정봉주 전 의원이 기소된 이유이다.


정봉주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1년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허위사실 유포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 위헌 소지가 있다
형사처벌조항임에도 내용이 모호하여 법의 적용이 수사기관법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한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정봉주 의원 측에서 주장했던 BBK 관련 주장들을 살펴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다.
누구든, 그의 주장과 증빙자료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봉주 의원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을 통해 '정봉주 무죄'를 주장하는 자들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모두 잡아 들여라.
또한 모든 추측성 발언을 하는 자들도 잡아들여라.

박근혜 전 대표(기소조차 되지 않음), 에리카 김, 김정술 변호사, 주진우 시사IN 기자.
BBK와 관련한 의문을 제시했던 모든 사람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런데, 왜 정봉주 의원은 실형 선고를 받아야만 했을까?
혹시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이 암묵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BBK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되리라는 걱정 때문은 아니였을까?

물론 사법부의 판결은 존엄한 것이다. 그들의 판결은 무시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소수의 인원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법.

BBK 사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 이렇게 끝을 맺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사건을 진행 중이며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의 사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죄를 확정지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BBK간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한 전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만약, 미국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 진다면. 아니면 정권이 끝난 후 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으며
기존의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부는 오늘 이 판결로 오욕의 역사를 남긴 것이다.

정봉주 의원은 아직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8.15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
이제 껏 대다수의 정치사범들은 사면을 통해 석방된 바 있다.

내년 야권의 승리를 기대하고, 또 그의 사면을 기대한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 속에서, 가볍고 친숙한 정치인 한명쯤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가 언젠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 '깔대기 국회의원 정봉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

'달려라, 정봉주'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 덧붙이자면,
사법부에서도 BBK 주가조작 사건과 이명박 대통령간의 상관성에 대해 확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실형 선고?
언제부터 대법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곳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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