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국가의 의무 3가지는?

아담 스미스 박사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가의 의무를 세 가지로 한정했다. 첫째,  다른 독립사회의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그 사회를 보호하는 것. 이는 군사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둘째,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의 불의나 억압에서 보호하는 것. 이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재판의 엄정한 시행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셋째, 사회 전체에 큰 이익을 주지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윤이 개인들에게 생산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보상할 수 없어 개인들이 그것을 건설하고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인 공공재와 기구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 이는 공적 자본의 투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아담 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한 이들 세 의무는 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관련된 것이다. 첫째 의무는 군을 통한 국방 서비스를, 둘째 의무는 경찰 등의 공권력을 통한 치안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셋째 의무는 이외의 여러가지 공공재의 제공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 의무들 중 단연 중요한 것은 세번째다. 국방 및 치안 위한 공공재 제공 이외의 모든 공공재에 대한 국가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해석을 달리할 수는 있겠지만, 교육,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공공재로 규정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것도 이 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담 스미스 박사와 그의 저서 <국부론>은 시장주의들을 대변하기 위해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국부를 달성하자는 그의 주장이 시장주의자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담 스미스 박사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시장주의자들은 아담 스미스 박사의 이름을 내걸고 국가의 공공재 제공 사업에 반대하기 전에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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