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완전한 절차적 정의 :: 김순종닷컴

순수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완전한 절차적 정의

 

철학자 존 롤즈는 분배의 몫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적 정의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완전한 절차적 정의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가 있어 그 절차만 따르면 결과에 관련없이 공정한 것이라 간주되는 경우다.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이러한 결과를 담보할 절차가 없는 경우다. 그리고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절차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절차적 정의의 예시를 들어보자. 첫째, 순수한 절차적 정의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는 '노름을' 들 수 있다. 노름은 그 나름의 공정한 룰을 갖고 있다. 화투나 카드놀이에서 볼 수 있는 규정이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름의 결과는 때에 따라 다르며, 그 결과가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공정한 룰에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도 옳은 것이라고 간주할 뿐이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이처럼 공정한 절차는 있되,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불완전 절차적 정의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의 예시로는 '형사 재판'을 들 수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바람직한 결과는 정해져 있다. 범죄에 걸맞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각종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 만약 범죄자가 증거물을 완전히 은닉했다면, 유죄를 받아야 할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재판의 과정에서 법적 미비함이나 재판관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완전 절차적 정의란 이처럼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은 있되, 이를 달성할 공정한 절차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셋째, 완전 절차적 정의다. 완전 절차적 정의의 예로는 공평하게 '케익 자르기'를 들 수 있다. 몇 사람이 케익를 나눈다고 할 때, 모두가 같은 크기의 케익을 받는 것이 공정한 분할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케익을 자르게 하고 자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케익 조각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게 되면 케익을 자른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에 케익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케익 조각을 동등한 크기로 자를 것이며, 이로 인해 공정한 분배 역시 가능하다. 이처럼 '완전 절차적 정의'는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이 있고, 이를 달성할 절차도 구비된 경우를 말한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