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양형 논란, '봐주기 수사'라고 단언해도 될까?


김무성 이번에는 사위 마약 양형 논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봐주기 수사와 봐주기 판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대표의 사위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5차례 마약을 흡입한 혐의로 올해 초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그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그의 혐의는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징역 4년~9년 6개월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였다. 


하지만 그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검찰은1심 결과에 승복하며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은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이 맞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대다수 언론들이 '봐주기 수사'라고 볼 정황이 많다는 식의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역시도 그러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김무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이번 사건 연결지어선 안되.

팩트로 말하게 하자.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그간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노조가 아니었으면 1인당 GDP 3만불을 달성했을 것이라는 노조 비하 발언,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파에서 애국주의자로 만들려는 역사 왜곡 작업, 성추행 의혹, 둘째 딸 교수 임용 의혹 등등, 이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그간 저지른 잘못이나 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잇따른 사건들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 팩트를 꼼꼼하게 확인한 뒤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야 한다. 


김무성 사위 양형 논란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전직 검사였던 금태섭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문제가 없는, 그럭저럭 잘 처리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입장의 근거로 90년대 초임검사 시절 겪었던 몇 번의 마약사범 수사를 예로 들었는데 참고해볼만 하다. 


금태섭 변호사, 김무성 사위 양형 적절했다.


금태섭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경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범인지, 초범인지가 형량 부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 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마약 밀수의 경우 초범도 강력 처벌) 또한 그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것도 대체로 검찰 구형량의 1/3이하로 형량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 항소를 한다는 내부적 기준이 있는 까닭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금 변호사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한 측의 주장만을 듣고 이를 신봉하는 것은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간 마약사범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통계를 살펴봤다.




통계에 따르더라도 마약사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비율 높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처벌받은 마약사범 49명 중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11명이었고, 집행유예는 20명, 1년 미만 징역은 2명, 3년미만은 징역 7명, 7년 미만은 징역 5명, 기타 처벌을 받은 사람은 4명이었다. 집행유예의 비율(40%)이 높은 편이다. 물론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된 사람도 있지만, 이들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2013년부터 2011년까지의 처벌 사례를 봐도 그렇다. 초범과 재범 등을 포함한 전체 마약 사범 중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비율은 2013년 43.4%, 2012년 47.5%, 2011년 16%, 2010년 56%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초범과 재범 모두를 포함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며, 금 변호사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상균 신라개발 대표에게 내려진 형량이 납득하지 못할 것만은 아니다. 


간혹 의심이 든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보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논란은 그칠 줄 모른다. 왜일까?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려는 우리 대중의 태도가 그 배경은 아닐까? 물론 통계가 저러하다고 해서 김무성 대표의 사위에 대한 수사가 올곧게 진행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이 '봐주기 수사'라고 단정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명확한 사실은 검찰만이 알 것이다. 우리는 드러난 정보를 통해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추정을 하는 것이야 자유이나, 추정에는 근거가 따라야 한다. 한 측의 의견만을 듣고 단언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에 반영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의 사위에게 부여된 형량이 적절했다거나 혹은 미약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모두가 사실보단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처럼 아쉽게도 우리는 사실이 아닌 감정에 근거해서 혹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이미지에 근거해서 사안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편향성을 불러오며 사실을 왜곡하는 이유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떠했을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욕망에, 그 믿음을 뒷받침할 정보만을 찾고, 또 그것만을 신봉하고 있지는 않던가? 


[덧붙이기]

김무성 사위 외에도 여러차례 (20회) 마약을 투약했지만 집행유예가 뜬 사례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피의자는 마약 밀수까지 했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사람에게도 '봐주기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만,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해외에서 LSD, 엑스터시 등 환각제를 밀수해 20여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울대 의학도인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 출처 : 국민일보 친철한 쿡기자 - 

- 김무성 '마약' 사위 형량 논란, 다른 초범들은 '실형'이었을까 - 


그리고 아래 도표는 13일 저녁 <오마이뉴스> 메인에 올라온 글(김용국 기자)에 첨부된 마약 사범별 처벌 사례다. 참고로 필자의 본 글도 12일 저녁 <오마이뉴스> 메인에 실렸다. 



이 모든 정황을 보면, 김무성의 사위의 양형 논란은 마약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되지 않은 판결들이 불러온 것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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