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신임과 혁신안 통과 여부, 국민과 당원에게 맡겨라.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거죠?" 그렇다. 정말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거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주는 분열은 더 이상 올라갈 곳 없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들의 분열은 혁신안 통과 여부와 문재인 대표 재신임 문제를 두고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구성원은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해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간 민주화에 공헌한 이유로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적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왔다는 확신마저 든다. 





안철수, 이종걸 재신임 투표.

혁신안 실패 거듭 주장.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국민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당내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은 지켜져야 한다. 그게 절차적 민주주의다. 그럼에도 최근 당내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무시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심지어 당원과 국민이 투표를 통해 해당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미루거나 취소해달라는 발언까지 한다. 당원과 국민의 뜻에 따른 결정, 그리고 그간 이루어져 온 민주적 절차가 그들에겐 우습게 보이는 것일까.


이러한 망동을 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안철수 전 대표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표를 향해 공개서한을 보냈다. '혁신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중앙위원회 개최를 무기한 연기하고, 문 대표 재신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안 전 대표가 요구한 중앙위원회 개최 연기 주장은 그간 이루어진 당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혁신안 통과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중앙위원회 개최는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를 거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민주적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 무기한 연기, 

재신임 투표 중단 요구.

그간의 합의와 절차 무시하는 셈


또한 중앙위원회를 16일 개최하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추석 전까지 연기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표와 당내 3선 이상 의원들의 회동 결과 도출된 합의다. 이 합의를 안철수 의원 개인이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동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와서 기존의 합의와 결정을 철회하라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적어도 합의 전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그 적실성을 설파해야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결정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을 떠오르게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어렵게 만들어진 '혁신안' 통과를 위해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토 발언을 하는 당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정치생명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결정한 문 대표에게 독재자나 다름없다는 멍울을 씌운 까닭이다. 투표를 통해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결정하자는 것이 독재인가? 이 원내대표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사과했지만 그의 실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민주적 절차 없이

문재인 사퇴, 혁신안 부결되길 바라나?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 생각된다. 하나는 문재인 대표의 사퇴,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혁신안 부결. 이 때문에 이들은 혁신안이 실패했다고 하거나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전 대표로서, 원내대표로서 그들은 다음 총선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혁신안 도출과정에서 그들은 단 한번이라도 좀 더 나은 혁신안이 나오도록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혁신안이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부정하고, 문재인 흔들기에 열중하진 않았던가. 

 

당을 제대로 이끌 지 못한 문 대표도 문제이지만, 그들의 이러한 태도 역시 문제다.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당신들이 판단하지 말라.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게 해라.

그게 민주주의다. 


그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혁신안에 대한 찬반 여부는 중앙위원회에서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역시 실시돼야 한다. 둘 모두가 민주적 절차를 통한 결정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특정계파의 흔들기에 따라 사안이 결정되는 것보단 이 방법이 더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다. 안철수 의원 등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주적 절차를 수용하고,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의미있는 비판, 건전한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다. 


그간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를 간접적으로 요구했던 자들이 이것을 국민과 당원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거부하고 있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왜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면 안된다는 것일까. 혁신안에 대한 문제이든, 문재인 대표 재신임과 관련된 문제이든 그에 대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또 국민들이 해야 한다.

 

당원과 국민이 정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결정짓게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요, 민주주적인 정당의 모습인 까닭이다. 안철수 의원 등은 이제 그만 개인적 요구를 멈추고, 당원이 또 국민이 해당사안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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