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부당 개입, 김무성 새누리당을 지켜라,


'무성대장'은 

'여왕'에게 약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별명은 무대. ‘무대무성대장의 줄임말로 새누리당에서 그가 가진 입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실제 그의 풍모를 보면 대장이라는 호칭이 꽤나 어울린다.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넉넉한 웃음은 외면적으로만 보면 장군감이다.

 

더구나 그는 대장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받고 있다. 지지난해 그가 만든 역사연구모임에 100여 명이 넘는 동료 의원이 참석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대장위에 대장도 범접할 수 없는 공주나 왕이 존재했던 것처럼, ‘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김무성 대표도 공주혹은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겐 유독 약하다. 그는 그간 여러 차례 자신의 소신을 여왕의 말 한 마디에 굽히곤 했다


지난해 김 대표가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을 한 뒤, 박 대통령이 대노하자 그는 곧장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공방 당시에도 그는 대통령의 편을 들었다. 최근 박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서도 앞장서왔다. 이처럼 대장여왕에게 약하며, '여왕'의 뜻에 고개를 숙여왔다.

 


안심번호 국민공천 합의,

여왕의 심기 어지럽혀.

그러한 김 대표가 이번에 또 한 번 여왕의 심기를 어지럽혔다.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국민공천제를 실시하겠다고 야당 대표와 합의한 것이다. 청와대는 또 한 번 발끈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번에도 여왕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 아니면 이번만은 소신을 지켜나갈까


박 대통령이 전략공천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 김 대표가 국민공천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 이 둘에는 자신의 권력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친박계는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소수파다. 대통령은 다음 총선에서 자기 사람을 더 많이 심어 당을 장악하려 한다. 지난 대구 방문 당시 다음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비서관들과 동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란 풍문이다


김 대표는 지금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동료의원들이 재선돼 당 내 지지기반이 유지되길 바란다. 국민공천제는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들이 공천 받도록 하기 쉬운 제도다. 이처럼 공천 방식을 두고 대장여왕이 대립하는 것은 결국 미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삼권분립 어긴 대통령,

명분은 김무성에게 있다.

싸움의 명분은 김무성 대표에게 있다.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 내에서 결정해야 하기에, 박 대통령의 공천제 개입은 부당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공천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48%를 넘었다. 반대하는 비율 27%에 불과했다


또한 야당 인사들도 박 대통령의 공천제도 개입에 대해 거칠게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공천제도 개입에 대해 퇴임 후를 보장받으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퇴임 뒤 상왕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청와대 공천 관여는 유신 부활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다.

 

더구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에 대해선 직접 판단하기보다 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회피해 왔다


지난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및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고, 동년 9월 야당의 국정원개혁특위 별도 설치 제안에 그것은 국정원 개혁안을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했던 대통령이 정당이 알아서 결정해야 할 공천 제도에 개입한 것은 몹시 부당하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겠다는 심보가 아닌가.

 




김무성 또 고개 숙이나?

새누리당을 지켜라.


무대김무성은 그간 청와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수차례 고개를 숙여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월권을 행사하며 당 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벌여야 될 필요가 있다삼권분립의 가치를 지키고,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지사'가 되는 것, ‘거수기 정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략공천이든, 국민공천이든 그건 당 내에서 결정돼야 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정당 내부 일에 간섭하고, 당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여당은 정부의 파트너지, 하수인이 아니다. 독재를 할 셈이 아니라면 이러한 시도는 멈춰야 한다. 


'삼권분립'을 지키고, 새누리당이 청와대(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닌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일,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의무'. 한편으론 당 대표의 '책무'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공천문제에 대한 개입을 멈추고, 김무성 대표가 이러한 시도에 적극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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