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주체사상 펼침막은 '셀프디스'다.

새누리당 주체사상 펼침막은

'셀프디스'다.

 

'셀프디스'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제 채택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그렇다. 최근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펼침막을 내걸며, 현행 교과서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실어왔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현행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역사교과서 국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일까?

 

 

현행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찬양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게 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의 통제수단으로 쓰여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다름없다.

 

더구나 우리 교과서 발행 체계는 자유발행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에 합당한 교과서만이 출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검·인정제다. 검·인정제 하에서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통과해야만 출판과 사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허용 가능한 역사교과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교과서의 경우 수정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가 최종 승인되기까지 2,112건의 오류를 수정해야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교과서 검정조차 제대로 못한 것을

인정한 그들이 제대로 된 교과서

만들 수는 없을 것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도, 그들의 주장처럼 현행 교과서들이 좌편향돼 있다거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해왔다면 이는 교육부의 문제, 곧 정부의 문제다. 그들이 그간 검정 과정에서 좌편향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해온 교과서를 허가해왔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지난달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한국사 과목의 학습 요소에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 운동, 7.4 남북 공동성명'이 명시돼 있다.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한 주범은 정부였던 셈이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는 펼침막을 내걸고, 현행 역사 교과서를 계속 비판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없다. 그들 스스로가 그간 교과서 검정을 제대로 못한 점을 인정한 셈이니 말이다. (물론, 검정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이 1년 남짓한 기간에 국정교과서를, 더구나 '올바른 역사교과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다. 상황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이 만든 역사 교과서가 얼마나 졸속일지, 또 얼마나 편향된 것일지 뻔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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