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지수 높으면 창조경제도 가능하다. :: 김순종닷컴

게이지수 높으면 창조경제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망친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경제 살리기의 방편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 부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여러번 표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창조경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개념은 있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라는 말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창조경제를 위해 창의교육부터 시행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창조경제의 기반인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적 토양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유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간 '창조경제'를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는  창의성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억제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왔다. 정부가 믿는 획일적 가치만을 장려해온 까닭이다.

 

 

획일성을 사랑하는 정부,

창조경제 달성 못해.

 

당장에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하겠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한 것만 보더라도 이 정부는 다양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부와 같은 가치관과 이념을 가지길 바란다. 획일성을 사랑한다. 모두가 같은 생각, 같은 이념을 가진 사회에서 창의성은 싹틀 수 없고, 이 때문에 '창조경제'도 불가능하다.

 

 

창조경제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려면, 하나의 이념과 가치관만을 장려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기초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보자.

 

국가주의적 국가관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정부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정치권의 자유로운 활동을 불허할 뿐 아니라, 보수적 이념에 대한 집착으로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자는 적으로 치부하는 모습. 이러한 정부 하에서 창의성은 싹틀 수 없고, '창조경제' 역시 달성될 수 없다.

 

 

 게이 지수 높을 때

'창조경제'도 성공할 수 있다.

 

개방성과 다양성을 잴 수 있는 지표 중에 '게이 지수'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트 플로리다가 만든 개념인데, '게이 지수'는 게이들의 밀집 정도를 기준으로 지역의 순위를 매긴 것을 말한다. 플로리다 박사는 게이 지수가 한 지역의 하이테크 산업 밀집도를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예측 자료이며, 다양성을 재는 훌륭한 척도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플로리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집단으로서 게이들은 특히 심한 차별을 받아왔다. 사회의 주류에 통합되기 위한 게이들의 시도는 상당한 반발을 일으켰다.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의 마지막 전선을 나타낸다. 따라서 게이 공동체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역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환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게이 공동체에 대한 개방성은 창조성을 자극하고 하이테크 성장을 생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간 자본의 낮은 진입 장벽을 나타내는 훌륭한 지표다"[각주:1]

 

플로리다의 주장은 게이 공동체를 받아들일 정도로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진 사회는 그만큼 공동체의 개방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진 사회는 인간 개개인의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에 창조성을 필요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보장되어야만 사람들은 그들만이 가진 특질인 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것에 기반해 새로운 산업에 기반한 성장, 즉 '창조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창조경제' 강조하며,

'창조경제' 망치는 대통령

 

이처럼 다양성과 개방성은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부흥을 여는 열쇠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개방성과 다양성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어느새 '창조경제'라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될 '창조경제'를 강조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획일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사람만큼 모순적인 존재도 없다는데 박 대통령이 꼭 그렇다.

 

 

 

  1. 강준만, 독선사회 220-221p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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