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경제에 큰 부담 안 된다. :: 김순종닷컴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경제에 큰 부담 안 된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는 정부 발표에 일부 언론은 경제타격을 우려하지만, 근로시간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등을 의결하며 주당 52시간 노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못박아두고 있지만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00년 당시 노동부가 연장근로 12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탓이 크다. 


정부는 이날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주말 근로도 포함시키겠다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명확히 규정, 노동자들의 '저녁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가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필요할 때 휴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제도는 적립된 초과근로시간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립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지 않으면 임금으로 보상받도록 한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보수신문, 근로시간 줄면 기업 12조원 피해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이번엔 근로시간 단축 지시, 3중고 기업 설상가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산업계는 물론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란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면 기업 추가 부담이 연간 12조원 증가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의 소득감소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비롯한 일부 언론은 2004년 7월 주5일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주5일제가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주 5일제가 도입된 200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9%, 2005년은 3.9%로 주6일제를 시행하던 2003년의 2.9%보다 높았다. 


@ 네이버


OECD회원국, 노동시간 적을수록 

시간당 노동생산성 높아.  


OECD회원국들의 사례를 보면 노동시간이 낮을수록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셈이다. 


한국생산성본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노동시간이 낮은 회원국일수록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는 연평균 노동시간이 1414시간이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87.1달러였으며, 미국은 연평균 노동시간 1788시간에 시간당 노동생산성 65달러를 기록했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연평균 노동시간이 회원국 평균(1770시간)보다 낮은 국가들도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높은 축에 속했다.


반면 한국과 멕시코 등 연평균 노동시간이 높은 국가들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낮았다. 한국은 연평균 노동시간 2163시간에 시간당 노동생산성 30.4달러, 멕시코는 연평균 노동시간 2237시간에 시간당 노동생산성 19.8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은 회원국 중 연평균 노동시간 2위, 노동생산성 28위를 기록했고 멕시코는 연평균 노동시간 1위, 노동생산성 34위(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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