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 주장은 '인권후진국' 자처하는 것 :: 김순종닷컴

징벌적 대체복무제 도입 주장은 '인권후진국' 자처하는 것

-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비양심적 병역기피자가 문제

- 4급이상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비율 일반인의 33배


병역거부로 연간 6백여 명의 청년이 교도소에 수감되던 일이 곧 과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규정은 합헌이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에 국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이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대체복무가 장기간, 고강도로 이루어지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선 이유다.


지난 14일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윤상형, 정종섭, 이주영, 황영철, 조경태, 신보라 의원 등은 장기간, 고강도의 대체복무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대체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대체복무를 택하는 청년들을 비무장지대 지뢰제거작업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대체복무자들이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무기인 지뢰 제거에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민간성격의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1998년 UN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니어야 한다'고 의결했고, 2006년 한국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하고 부작용이 없으면 그 기간을 점차 단축하라고 권고했다. 2015년 유엔 인권위원회 제4차 한국 정부보고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게 하고,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연합뉴스


이 같은 권고사항을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다. 분단을 겪었던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196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독일은 대체복무자가 재해구호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복무기간은 대체복무기간 도입 후 점차 줄어 들어 지난 2011년 징병제와 함께 대체복무제가 폐지될 때는 현역과 복무기간이 같았다. 대만의 경우도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이들은 군사훈련 대신 긴급구조, 체력훈련, 업무과정 등에 대한 실용적 교육을 받고 주로 사회치안, 사법행정, 공공행정 분야에서 복무한다.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대체복무기간도 줄어 최종적으로 군복무기간과 같아졌다. 


세계 어느 곳을 둘러봐도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체복무자를 투입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스의 경우 대체복무자를 벽지에서 근무하게 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업무에 투입하지 않는다. 대부분 행정분야, 치안분야에서 복무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복무자를 지뢰제거작업에 투입하겠다는 건 우리 스스로 인권후진국임을 자임하는 것에 다름 없다.


물론 독일의 경우처럼 대체복무제 초기 6천여 명에 불과했던 대체복무자가 10년만에 7만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확대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현역의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기간을 복무하게 하고,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대만처럼 대체복무제 심사제도를 도입해 병역기피를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면 된다. 굳이 대체복무자에게 징벌적 성격의 업무를 맡길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대체복무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처는 헌법에 따라 응당 해야 할 일이다. 우리 헌법 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체복무자에게 반인권적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징벌적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내놓은 자들이 따져봐야 할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아닌 비양심적 이유로 군복무를 기피했던 자들의 문제이다. 2016년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병역면제자 비율은 9.9%로 일반인 군 면제자 비율의 3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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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 2018.09.17 16:37 신고

    오늘 나는 삶을 선택한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쁨, 행복, 부정적, 고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수와 선택을 계속할 수있게 됨으로써 오는 자유를 느끼기 위해 - 오늘은 내 인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옹을 선택합니다.

  • 비양심적 거부자
    2018.11.08 04:03 신고

    예비군도 집총거부를 이유로 안할 것이고 유사시 참전을 안하겠다는데 36개월이 짧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병역이해자들은 그렇게 병역을 이행하고 예비군을 또 가지요. 해마다. 그러지만 이들은 단순 육군, 공군도 아니고 육군의 기준으로 놓고 길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아직 분단국입니다? 설마 종전 분위기인데 아직도 그런이야기 하고 있냐 생각하시나요? 노무현 정부때 그렇게 화목했던 분위기가 정권이 바뀌고 장병들은 잠들 때까지 군복을 벗지 못하고 대기하던 때가 있었습다. 분위기 바뀌는건 금방입니다. 확실한 것과 확실할 것 같은건 다른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종교때문이지 않습니까? 양심이 아니고 . 양심으로 포장한 종교가 나라의 국방을 대신할 수 없다 봅니다. 물론 종교를 믿는 건 자유이지만 그 종교가 국가를 망가뜨릴려 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가정하나 해 봅시다. 그 병역거부하는 그 종교는 선교 많이 하던데 만약 선교가 성공적이여서 우리나라가 군복무 거부자가 많아지면 북한을 포함한 외세의 침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국은 툭하면 영공 근처를 맴돌고 일본은 독도를 못 가져가서 안달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키려면 국방은 필수인데 만약 이 종교의 행동처럼 지킬 사람이 없다면 당장 적화통일부터 우려 됩니다. 이게 그 종교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이는지 아시나요? 국방 서비스는 받되 나는 내 종교 또는 신념때문에 안갈꺼니 나머지 니들이 알아서 나라 지켜라..
    이런 식이라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치인이나 기업인 가족들의 고의적 병역기피도 잘못도 잘못된건 맞지만 이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이 문제는 병역거부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저 고위급들은 밝혀지면? 처벌 받죠 . 하지만 이 문제는? 안가고 처벌 안받죠. 다른 것으로 하겠다고.
    유엔 기준은 꼭 맞출필요는 없다 봅니다. 나라 몇개 들어놓으셨던데 핀란드도 한 번 보십시오. 거기는 1.5배 이상입니다. 짧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심히 두렵내요. 누군들 얼마나 군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젊은 20대에 그렇지만 의무이고 또한 그래야 국가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가는거지 .
    그렇게 군대를 갈 수 있음에도 신념을 이유로 안간다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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