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노크 귀순, 또 다시 무너진 경계망.

[북한 주민이 군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한번의 실수는 실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실력이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의 귀순 사건 이후 국방부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22일 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히는 사건이 다시금 일어났다. 군의 경계 태세가 또 한번 무너진 것이다.


이번 귀순 사건은 지난해 있었던 북한군 병사 귀순 사건 당시보다 더욱 심각하다. 군사적 교육을 받은 적 없는 민간인이 우리 군의 경계망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연례 최대 연합 군사 훈련인 UFG 상황에서 경계망이 뚫린 점도 어처구니 없다. 더구나 북한 주민이 민가를 찾아 귀순의사를 밝힌 교동도는 지난해 9월에도 20대 남성이 탈북에 성공했던 곳이다. 교동도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서해교전이 일어났던 곳에서도 매우 가깝다. 평시 확고한 경계태세가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데 연례행사처럼 경계망이 뚫리고 있는 실정이니 군 당국의 안일함을 비난할 수 밖에 없다.


군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기 바쁘다. "워 게임(War-Game) 형식의 지휘소 훈련인 UFG 연습과 경계 태세는 실제 별 상관이 없다" 거나 "작년 북한 주민 귀순 후 병력과 감시장비를 보강했지만 오늘 새벽 천둥과 번개로 시계가 제한되고 감시장비 운영에도 제한이 있었다"는 말들로 말이다. 경계망을 뚫고 들어온 사람이 북한 주민이 아닌 무장공비라 하더라도 이러한 변명을 늘어놓을 셈인가. 변명은 그만두고 허술한 군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세움이 마땅하다.



[막대한 국방예산, 아무런 소용이 없나]


올해 국방예산은 정부재정의 약 15%인 34조 4970억원이다. 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북한 민간인에게조차 쉽사리 뚫리는 군 경계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국민의 안위를 위해 지급한 엄청난 예산이 정녕 별 효력이 없단 말인가.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군, 우리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군이 아니라면 군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한번의 실수로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 국방문제다. 


군은 지난해 경계근무 태세 강화를 통해 이와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같은 일이 발생했다. 한번은 실수라고 넘겨줄 수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될 때 국민은 군을 신뢰할 수 없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빌어 군은 훨씬 강도높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또 한번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우리 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군은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잊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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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 2013.08.24 08:59 신고

    이번엔 북한 민간인이 노크 귀순을 했나요? 남북 경계망이 상당히 살벌한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요.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음이 나오는 건지. 영화 <풍산개>를 보니까 남북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던데 진짜 현실인지도... ㅠㅠ

  • 2013.08.24 09:32 신고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저런 국방부 믿고 어떻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잇을지...

  • 2013.08.24 11:42 신고

    또 이런일이 발생했군요..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 2013.08.24 17:19 신고

    전역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일은 심심잖다고 하더군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을뿐..
    쉽진 않지만 통일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 2013.08.24 17:33 신고

    언론에 노출되지 않으니...모르고 넘기고 있군요. 에효!~

    • vf2416
      2019.07.04 01:46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 2013.08.24 21:23 신고

    그런데 SBS에서는 '노크 귀순'이라고 나오는데 KBS는 사실과 동떨어진 메늩로 넘거가더군요.
    MBC는 안보니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방송이 문제네요.

  • 2013.08.24 21:23 신고

    뭐 다 무너져 가니까요 ^^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 2013.08.26 10:07 신고

    김광진 의원의 수류탄 발언에 공감되더랍니다.
    2배로 경계를 늘렸다면서도 이런데, 작년 노크귀순 때는 얼마나 허술했을까요?
    요즘 방송3나팔수와 찌라시들이 안보대통령이라며 엄청 띠우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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