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론, 왜 갑자기 지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직후 여권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선거 전에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더니 갑작스레 직선제 폐지론이 들끓는 것은 아무래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유 때문인 듯 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선졔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 했고, 보수 성향의 한국 교총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7개 광역단체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니 갑작스레 제도 자체에 시비를 걸고 나선 셈이다. 


@ 오마이뉴스


교육감 직선제는 여야의 합의를 통해 2006년 12월 법률로 제정됐다.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교육감 선거다. 전국 동시 선거로는 2번째인 셈이니 여전히 교육감 직선제의 효용성을 평가하긴 이르다. 그럼에도 선거 직후 여권이 폐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직선제의 효용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불리함 때문에 직선제 폐지론을 들고 나온 것이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감을 직선제를 통해 뽑는 것과 임명제를 시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은 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는 알 수 없다. 외국에서도 직선제와 임명제를 각각 시행하고 있고, 이 두 제도 모두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연구의 결과도 없이 일방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의 목적이 무척이나 의심스럽다. 선거가 여권에 불리하게 끝난 직후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 오마이뉴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직선제 역시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이 소모된다는 점과 교육과 행정 권력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임명제 역시 정권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 마련과 획일적인 교육 문화를 조장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차선의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각각의 제도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제도를 선택함에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여권에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기 위해선 먼저 직선제와 임명제의 효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상황적 유불리에 따라 제도를 성급하게 바꾸려는 것은 옳지 않다. 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 전에는 단 한차례도 공식적인 언급이 없던 직선제의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교육감 선출 방식 역시 교육의 문제라는 점에서 먼 곳을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더 나은 제도를 선택해야만 한다. 직선제가 임명제 이상으로 좋은 제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도입된 지 이제 4년이 된 제도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멈추는 것이 마땅하다. 직선제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기에도 아직은 이르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5)

  • guqrnp
    2014.06.10 15:49

    속뻔히 보이는 행동들...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들...

  • 2014.06.11 00:10 신고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하는거냐고 따질땐 언제고?

  • 끄나풀
    2014.08.15 19:05

    정부 끄나풀 데려다 교육감 임명하게?
    그게 더 위헌 아니냐 욕밖에 안나온다 어휴

  • 2014.08.20 17:21

    교육감 직선제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찬성한다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여야가 화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게 중요한것 같아요!

    아래의 링크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출처 남겨요~
    http://blog.naver.com/nsi_blog/220048655995

  • 좌완투수
    2014.09.07 22:39

    이거 참 뜬금없네...교총도 맛이 갔구만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