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합당하지 않다.

지난 15년 동안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전교조가 하루 아침에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이유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그동안 누려온 교원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노조 전임자로 교실을 떠나있던 조합원 72명은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해야 하며,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도 해지된다.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역시 비우게 될 예정이다.

 

전교조사 1심 판결에서 패소해 법외 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 @ MBN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교원노조법 2조(이하 노조법 2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23일 노조법 2조에 입각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부칙 5조를 개정하고 해직자 조합원 9명을 전교조 활동에서 배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이러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지난 10월 23일 '교원노조법 상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지난 19일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원고 패소를 선언받아 법외노조로 전락하게 됐다.


전교조는 법원의 판결 직후 '사법부는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는 성명을 냈지만, 이러한 성명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 사법부의 판결이 법 문구에만 매달린 측면이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 역시 노조법 제 2조의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문구 자체에만 매달렸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의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만큼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해직 교사 조합원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6만명의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 교사 조합원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지에 말이다. 법원은 그러하다고 봤다. 법원의 시각에서 9명의 조합원은 6만 조합원을 들었다 놨다 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편견어린 시선이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드는 것에 일조한 듯 하다. / @ 중앙일보


그동안 노조법 2조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10월 전교조 합법노조 취소는 단결권을 위반하는 것이란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조 조합원의 자격은 법률이 아닌 노조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해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노조법 2조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 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국제적 기준에서 노조법 2조는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돌아보면, 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판결을  섣부르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릴 수도 있었던 이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며 전교조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해 법원이 성급한 판결을 내놨다는 의심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국제노동기구의 거듭된 권고에도 노조법 2조를 개정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선 전교조를 염두해두고 그러한 것 아니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전교조는 1989년 전국 교사 협의회가 주축이 돼 교육의 민주화와 참교육 실천을 위해 조직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종북좌파적 성향의 교사들이 가입된 단체라는 오해를 거듭해서 받고 있다.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인지는 모르겠다만 이러한 근거없는 소문들이 교육계에 떠도는 것은 좋지 않다. 학생과 교사들의 편을 갈라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번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상실 판결은 아쉽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마땅하겠지만,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가 노조법 2조를 거듭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노조법 2조의 본 취지는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전교조가 즉각 1심 판결에 항소를 한 만큼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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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5)

  • 2014.06.20 09:21 신고

    아쉬운 정도가 아니여요, 잘못한것 같아요,
    합법조직을 법외조직으로 만든다는 것..그건..엄청난 일이여요.. 딴목적도 있다는 생각이 더많이 들구요ㅠㅠ

  • 2014.07.04 12:15 신고

    아니 법은지키면서 그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하려고 노력해야되는거아닌가요?? 현재법이 불합리하다고생각되어 안지키면 나라가 어떻게돌아갑니까? 분명 법원에선 9명 제외시키라고 통보했고 근데 전교조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싫다한거잖아요?? 박근혜가이러라고시켰답니까? 뭔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들먹여요

    • 2014.07.08 09:06 신고

      흠... 글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 헌법소원 중에 있답니다. 그런데 섣불리 법외노조로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헌법소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이전의 법외노조에 대한 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지요.

  • 2014.07.22 16:58 신고

    선생님들이 노동조합이 되어야하는 이유가뭐지요? 자신들의 명단을공개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할만큼 스스로도 숨기고싶어하는 단체잖아요. 국민혈세를 함부로쓰지말라고 막지는못할망정 뭐하시는겁니까? 결국 가르치는 현장에 있지않으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타겠다는건가요?

  • 2015.02.14 11:31 신고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전교조는 교사로서 장치적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동안 상당히 많은 정치적 발언들을 일삼아 학생들을 좌편향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의 인성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특정정치색을 강제로 주입시키는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포스팅한 글을 읽어보게 되면 전교조를 상당히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 가 있는데 전교조는 이미 교직공무원으로서 정치적중립성을 잃은집단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쳐내야하는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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