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종닷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가 '만병통치약' 아니다.

시사/논술과 작문 김순종닷컴 2017. 7. 22. 07:30

검찰청 앞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동상이 있다.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든 그 형상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엄정함을 상징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의 모습은 디케의 후손이라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 검찰은 그간 법 앞에 누가 서 있는가 두 눈을 빤히 뜨고 지켜봐왔다. 그 상대에 따라 저울추를 흔들어대거나 무뎌진 칼날을 사용하기 일쑤였다. 검찰을 신뢰한다는 국민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라는 말은 검찰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검찰이 정의의 여신 디케의 후손이 되지 못한 이유는 검찰을 정치권이 지배하는 구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며, 검찰 내부의 문화는 위계적이다. 검찰 상부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고, 평검사들은 검찰 상부의 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시사/논술과 작문 김순종닷컴 2017. 7. 21. 14:23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10조의 내용이다. 단일한 개인의 힘으로 구조에 따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과 연대한다. 이 연대의 힘은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구조를 깨뜨리며 보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 노동자들은 노동자에 억압적인 구조로 신음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1,2위를 다투는 장시간의 노동, 노동자 전체 수 대비 과반에 달하는 비정규직 비율, 해직을 걱정해야 하는 불안감. 노동에서 비롯된 불행은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노동이 행복해야 국민의 행복 역시 담보될 수 있다. @ 뉴스 1 노동 3권 실질적 보장돼야,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노동환경 변화시킬 수 있다. 노..

갈라파고스 제도에 갇힌 대통령.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 10. 21. 18:24

남미 대륙에서 남쪽으로 1000km 떨어진 곳에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19개의 섬이 있다. 찰스 다윈에 의해 유명해진 갈라파고스 제도다. 이곳에서 다윈은 본래 같은 종이던 동식물들이 대륙과 교류가 없었던 탓에 독자적으로 진화했음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 다윈의 발견 후 갈라파고스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갈라파고스의 동식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만의 환경에 적응해 있던 동식물들은 유입되는 인류, 달라지는 환경을 감내하지 못했다. 이후 갈라파고스는 내부 환경에 안주하다 실패하고 사라져가는 집단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에선 갈라파고스의 냄새가 난다. 박근혜 정부에선 갈라파고스의 냄새가 물씬 난다. 비밀이 많다. 소통은 없다. 내부의..

막말 홍준표의 '롱런', 이유가 뭘까.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 8. 4. 19:17

* 이 글은 2016년 7월 13일에 쓰였습니다. 말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언어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들은 내 세계의 한계를 뜻한다"라며 언어와 인식이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말한 바 있다. 그의 주장처럼 말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 바라보는 세계를 넌지시 드러낸다. 막말, 그간 우리 정치권에선 막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숱하게 나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막말은 계속된다. 한데, 같은 말을 해도 이상하게 그 결과는 다르다.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느냐 아니냐의 차이도 있지만,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말의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 진정 막말의 왕이라 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는 오랜 막말 생활에도 어느 의원처럼 당내에서 배제되거나, 어느 공무원처럼 징..

사드 배치, 이익에 비해 손해가 큰 이유.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 8. 4. 18:54

* 이 글은 2016년 7월 12일에 쓰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러하니 말이다. 문제는 효용성이다.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안보를 해치는 것이거나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안보란 이름으로 그를 택함은 옳지 않다. 현상유지에 힘을 쓰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에서 사드(THAAD) 배치 논의가 이루어진지도 오래됐다. 논의는 주로 언론과 시민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결론은 사드 배치의 편익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사드배치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를 배치할 경우 발생할 이익에 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추진할 모양..

원전 지뢰밭에 찾아온 지진, 정부는 대책 있나.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 8. 4. 17:23

* 이 글은 2016년 7월 7일에 쓰였습니다. 울산 지진 발생, 정부는 무얼 했나? 지난 5일 저녁 울산광역시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하고 대피할 만큼 이번 지진은 평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1978년 국내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5번째로 강한 지진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놀랄만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지진이지만 지진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간 일어난 지진만 7차례나 됩니다. 일각에선 점차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기상청 지난 5일 지진이 일어나자 울산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들..

이정현 의원님, '언론 없는 정부'를 바라세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 8. 4. 15:41

* 이 글은 2016년 7월 4일에 쓰였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을 바꾸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의 행태를 괘씸히 여겨 '법대로 처리하자'라며 '언론 없는 정부'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권력자에게 언론은 골칫거리다. 권력을 견제하고 추문을 폭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니, 대통령이 된 그에게 언론은 얼마나 얄미운 상대였을까. ⓒ 오마이뉴스 이정현 의원님, '언론 없는 정부'를 바라세요? 이명박 정부 이래 위즈덤 하우스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도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추락을 거듭하..

신공항 유치논란으로 돌아본 지역 이기주의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 8. 4. 12:03

* 이 글은 2016년 6월 24일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현 때문이다' 이 말은 애덤 스미스 박사가 쓴 의 유명한 문구 중 하나로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애덤 스미스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기심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분업이 가중된 사회에서 각자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 행위가 없다면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겠죠. 적절한 이기심은 우리네 삶을 풍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 박사도 말했듯이 인간의 이기적 행위가 무한 긍정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허용돼야 하며 그래야만 개인과 ..

국가의 죽음,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 8. 3. 23:21

* 이 글은 2016년 6월 20일에 쓰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계약은 무너졌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사회(국가)란 계약에 의해 성립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 중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생명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한데 만약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 저자 존 로크는 계약을 이행해야 할 사회(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저항권을 발동해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이 나라는 18세의 꽃같은 청춘들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채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셈이죠. 그 후 이들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 약속..

장동민 씨, 개그에도 금기의 영역은 있습니다.

시사/입방앗거리 김순종닷컴 2016. 8. 3. 22:39

* 이 글은 2016년 4월 7일에 쓰였습니다. 개그는 금기의 영역을 넘나든다. 조롱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청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개그의 본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체면을 지키느라 혹은 상대를 배려하느라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개그우먼이나 개그맨이 대신할 때 웃음 짓는다. 누가 봐도 평균 이하라 할 멤버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사회적 통념상 여자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행동을 하는 개그우먼 장도연과 박나래, 상대를 불문하고 '버럭'하는 박명수, 장동민이 있기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그는 이처럼 금기의 영역을 넘나든다. 하지만 차마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도 있다. 약자에 대한 조롱과 비하다. 약자는 조롱의 대상, 비하의 대상이..

성매매처벌법 합헌, '도덕적 근본주의'라는 위선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 8. 3. 20:35

※ 이 글은 2016년 4월 1일에 쓰여졌습니다. ⓒ 뉴스토마토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실존보다 도덕이 우선인가. 어제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을 6 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습니다. 21조 1항의 내용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성을 판 사람과 성을 구매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어제 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사람들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인문/상식/인문 김순종닷컴 2016. 8. 3. 16:26

우리는 가끔 어떤 사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은 관점의 차이를 좁혀 합의를 이루기 힘들지만, 사실만을 확인하기 위한 논쟁은 정확한 자료만을 확인하면 되기에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웬걸?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근거 없이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슴이 막히고, 심박수가 요동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x이 다 있지?"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심리학자 드루 웨스턴은 실험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답을 내..

나는 지금 정치혐오증을 앓고 있다.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 8. 3. 15:47

* 이 글은 2016년 3월 27일에 쓰여졌습니다. ⓒ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 틀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학교 시절에 책과 담을 쌓고 지냈으니, 아마 내가 이 말을 배운 건 고등학교 시절일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되고 사회에 눈을 뜨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말을 믿어왔다. 대의 민주주의 아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행위는 분명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때문에 선거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축제일 것이라 생각했다. 살아보니 그건 무지했던 나의 착각이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온 입바른 소리일 뿐, 현실에서의 선거는 시민을 대표할 대리자를 선출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 처음 참여했고, 조금 구체적..

나경원 의원님, 동정심에 호소말고 해명을 하세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 8. 3. 12:43

* 이 글은 2016년 3월 21일에 쓰여졌습니다. ⓒ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범해 논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 중 하나로 '동정(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사실에 두지 않고 타인의 심적 공감, 즉 동정심에 두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이 같은 논증상의 오류를 만나곤 합니다. 동정에 호소하려는 오류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그에 대한 해명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곤 하는 방법입니다. 착하고 여린 대중의 마음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경원 의원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동정(연민)에 호소하는 ..

개방성과 관용성, 강대국의 조건

인문/상식/인문 김순종닷컴 2016. 8. 3. 03:30

* 이 글은 2016년 3월 9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 EBS 다큐 프라임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부국강병,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보가 굳건한 나라를 가리키는 이 말은 국가라는 집단이 탄생한 이래 거의 모든 나라의 목표로 자리해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흘러나오는 여러 공약들도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풍요롭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실천해 풍요롭고 굳건한 나라를 만들어낸 정부는 아직 없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의지는 있더라도 이를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좋은 나라)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있을 순 없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를 이루어낼 방법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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