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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뢰밭에 찾아온 지진, 정부는 대책 있나.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4 17:23

* 이 글은 2016년 7월 7일에 쓰였습니다. 울산 지진 발생, 정부는 무얼 했나? 지난 5일 저녁 울산광역시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하고 대피할 만큼 이번 지진은 평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1978년 국내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5번째로 강한 지진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놀랄만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지진이지만 지진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간 일어난 지진만 7차례나 됩니다. 일각에선 점차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 기상청 지난 5일 지진이 일어나자 울산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들..

이정현 의원님, '언론 없는 정부'를 바라세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4 15:41

* 이 글은 2016년 7월 4일에 쓰였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을 바꾸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의 행태를 괘씸히 여겨 '법대로 처리하자'라며 '언론 없는 정부'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권력자에게 언론은 골칫거리다. 권력을 견제하고 추문을 폭로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니, 대통령이 된 그에게 언론은 얼마나 얄미운 상대였을까. ⓒ 오마이뉴스 이정현 의원님, '언론 없는 정부'를 바라세요? 이명박 정부 이래 위즈덤 하우스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도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매년 추락을 거듭하..

신공항 유치논란으로 돌아본 지역 이기주의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4 12:03

* 이 글은 2016년 6월 24일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현 때문이다' 이 말은 애덤 스미스 박사가 쓴 의 유명한 문구 중 하나로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애덤 스미스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기심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분업이 가중된 사회에서 각자의 이기심에 근거한 경제 행위가 없다면 좋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겠죠. 적절한 이기심은 우리네 삶을 풍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애덤 스미스 박사도 말했듯이 인간의 이기적 행위가 무한 긍정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의 이기심은 허용돼야 하며 그래야만 개인과 ..

국가의 죽음,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3 23:21

* 이 글은 2016년 6월 20일에 쓰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계약은 무너졌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사회(국가)란 계약에 의해 성립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 중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생명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한데 만약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 저자 존 로크는 계약을 이행해야 할 사회(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저항권을 발동해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이 나라는 18세의 꽃같은 청춘들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해야 할 채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셈이죠. 그 후 이들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 약속..

장동민 씨, 개그에도 금기의 영역은 있습니다.

시사/입방앗거리 김순종닷컴 2016.08.03 22:39

* 이 글은 2016년 4월 7일에 쓰였습니다. 개그는 금기의 영역을 넘나든다. 조롱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청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개그의 본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체면을 지키느라 혹은 상대를 배려하느라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개그우먼이나 개그맨이 대신할 때 웃음 짓는다. 누가 봐도 평균 이하라 할 멤버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사회적 통념상 여자가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행동을 하는 개그우먼 장도연과 박나래, 상대를 불문하고 '버럭'하는 박명수, 장동민이 있기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그는 이처럼 금기의 영역을 넘나든다. 하지만 차마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도 있다. 약자에 대한 조롱과 비하다. 약자는 조롱의 대상, 비하의 대상이..

성매매처벌법 합헌, '도덕적 근본주의'라는 위선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3 20:35

※ 이 글은 2016년 4월 1일에 쓰여졌습니다. ⓒ 뉴스토마토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실존보다 도덕이 우선인가. 어제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을 6 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습니다. 21조 1항의 내용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성을 판 사람과 성을 구매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재는 어제 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

사람들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인문/상식/인문 김순종닷컴 2016.08.03 16:26

우리는 가끔 어떤 사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은 관점의 차이를 좁혀 합의를 이루기 힘들지만, 사실만을 확인하기 위한 논쟁은 정확한 자료만을 확인하면 되기에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웬걸?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근거 없이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슴이 막히고, 심박수가 요동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x이 다 있지?"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심리학자 드루 웨스턴은 실험을 통해 이러한 현상에 대한 답을 내..

나는 지금 정치혐오증을 앓고 있다.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3 15:47

* 이 글은 2016년 3월 27일에 쓰여졌습니다. ⓒ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 틀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학교 시절에 책과 담을 쌓고 지냈으니, 아마 내가 이 말을 배운 건 고등학교 시절일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되고 사회에 눈을 뜨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말을 믿어왔다. 대의 민주주의 아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행위는 분명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때문에 선거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축제일 것이라 생각했다. 살아보니 그건 무지했던 나의 착각이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온 입바른 소리일 뿐, 현실에서의 선거는 시민을 대표할 대리자를 선출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태어나 처음 참여했고, 조금 구체적..

나경원 의원님, 동정심에 호소말고 해명을 하세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3 12:43

* 이 글은 2016년 3월 21일에 쓰여졌습니다. ⓒ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범해 논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 중 하나로 '동정(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사실에 두지 않고 타인의 심적 공감, 즉 동정심에 두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이 같은 논증상의 오류를 만나곤 합니다. 동정에 호소하려는 오류는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그에 대한 해명을 논리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곤 하는 방법입니다. 착하고 여린 대중의 마음을 이용해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나경원 의원도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동정(연민)에 호소하는 ..

개방성과 관용성, 강대국의 조건

인문/상식/인문 김순종닷컴 2016.08.03 03:30

* 이 글은 2016년 3월 9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 EBS 다큐 프라임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부국강병,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보가 굳건한 나라를 가리키는 이 말은 국가라는 집단이 탄생한 이래 거의 모든 나라의 목표로 자리해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흘러나오는 여러 공약들도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풍요롭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실천해 풍요롭고 굳건한 나라를 만들어낸 정부는 아직 없습니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한 의지는 있더라도 이를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좋은 나라)이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 있을 순 없습니다. 시대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를 이루어낼 방법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한 시대..

국회 통과한 테러방지법 내용 살펴보니.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3 01:10

* 이 글은 2016년 3월 3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 한겨레 본회의 통과한 테러방지법 살펴보자. 9일 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190여 시간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테러방지법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테러방지법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순종닷컴 어제 통과된 테러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지난 2월 23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고 156명의 의원들이 찬성햇습니다. 테러..

'표현의 자유'는 '헬조선'에 상륙해 있는 걸까?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5.12.18 13:25

'저 국민입니다. 대통령 좀 비판해도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물음에 정부당국의 허가가 떨어져야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이유로 8개월간 구속을 당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왕을 욕하면 능지처참을 당하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이 모습은 요즘 유행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리면 8개월간 구속되는 나라. 지난 2월 새누리당 대구시당 부근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박성수 씨는 몇 장의 비판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만으로 8개월째 구속돼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박 대통령)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달랐다. 수사당국은 집요하게 박 씨를 ..

박정희가 독립군 도운 군인이라고?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5.10.21 10:58

새누리당 이장우, 박정희 비밀 독립군?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20일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시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편찬한 보고서에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은 제외됐습니다. 오히려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은 백강 조경환 선생님께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독립군을 도운 군인으로 기억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일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 업적을 깍아내리기 위해 시작한 노무현 정부의 친일청산 작업은 도리..

게이지수 높으면 창조경제도 가능하다.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5.10.17 06:30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망친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경제 살리기의 방편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 부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여러번 표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창조경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개념은 있되,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라는 말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나는 '창조경제를 위해 창의교육부터 시행하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창조경제의 기반인 '블루오션'을 개척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교육적 토양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

새누리당의 주체사상 펼침막은 '셀프디스'다.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5.10.15 09:00

새누리당 주체사상 펼침막은 '셀프디스'다. '셀프디스'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제 채택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그렇다. 최근 새누리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홍보 펼침막을 내걸며, 현행 교과서들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실어왔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현행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으려면 역사교과서 국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일까? 현행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찬양해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게 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등의 통제수단으로 쓰여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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