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4 18:54
* 이 글은 2016년 7월 12일에 쓰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국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러하니 말이다. 문제는 효용성이다.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안보를 해치는 것이거나 비용 대비 편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방법이 있다면, 안보란 이름으로 그를 택함은 옳지 않다. 현상유지에 힘을 쓰거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에서 사드(THAAD)..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4 17:23
* 이 글은 2016년 7월 7일에 쓰였습니다. 울산 지진 발생, 정부는 무얼 했나? 지난 5일 저녁 울산광역시 동쪽 해역 52킬로미터 지점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진을 감지하고 대피할 만큼 이번 지진은 평소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1978년 국내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래 5번째로 강한 지진이라고 하니, 사람들이 놀랄만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라..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4 15:41
* 이 글은 2016년 7월 4일에 쓰였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언론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언론' 중 하나를 택하라면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을 바꾸었다. 심지어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의 행태를 괘씸히 여겨 '법대로 처리하자'라며 '언론 없는 정부'를 지지하기도 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권력자에게 언론은 골칫거리..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4 12:03
* 이 글은 2016년 6월 24일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식탁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각자가 추구하는 이기심의 발현 때문이다' 이 말은 애덤 스미스 박사가 쓴 <국부론>의 유명한 문구 중 하나로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애덤 스미스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이기심에 의해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분업이 가중된..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3 23:21
* 이 글은 2016년 6월 20일에 쓰였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계약은 무너졌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사회(국가)란 계약에 의해 성립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계약에 따라 자신의 고유한 권리 중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는 대신 국가로부터 생명권과 같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한데 만약 계약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치론>의 저자 존 로크는 계약을 이행해야 할 사회..
시사/입방앗거리 김순종닷컴 2016.08.03 22:39
* 이 글은 2016년 4월 7일에 쓰였습니다. 개그는 금기의 영역을 넘나든다. 조롱할 수 없는 것을 조롱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청중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선 개그의 본질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체면을 지키느라 혹은 상대를 배려하느라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개그우먼이나 개그맨이 대신할 때 웃음 짓는다. 누가 봐도 평균 이하라 할 <무한도전> 멤버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사..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6.08.03 20:35
※ 이 글은 2016년 4월 1일에 쓰여졌습니다. ⓒ 뉴스토마토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실존보다 도덕이 우선인가. 어제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이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을 6 대 3 의견으로 합헌결정했습니다. 21조 1항의 내용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성을 판 사람과 성을 구매한 ..
인문/상식/인문 김순종닷컴 2016.08.03 16:26
우리는 가끔 어떤 사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서로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논쟁은 관점의 차이를 좁혀 합의를 이루기 힘들지만, 사실만을 확인하기 위한 논쟁은 정확한 자료만을 확인하면 되기에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웬걸?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도 근거 없이 그것을 부정하는 상대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슴이 막히고, 심박수가 요동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3 15:47
* 이 글은 2016년 3월 27일에 쓰여졌습니다. ⓒ 중앙 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 틀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학교 시절에 책과 담을 쌓고 지냈으니, 아마 내가 이 말을 배운 건 고등학교 시절일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되고 사회에 눈을 뜨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말을 믿어왔다. 대의 민주주의 아래서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행위는 분명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며 이..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3 12:43
* 이 글은 2016년 3월 21일에 쓰여졌습니다. ⓒ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범해 논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 중 하나로 '동정(연민)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사실에 두지 않고 타인의 심적 공감, 즉 동정심에 두려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이 같은 논증상의 오류를 만나곤 합니다. &n..
인문/상식/인문 김순종닷컴 2016.08.03 03:30
* 이 글은 2016년 3월 9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 EBS 다큐 프라임 강대국이 되기 위한 조건 부국강병,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안보가 굳건한 나라를 가리키는 이 말은 국가라는 집단이 탄생한 이래 거의 모든 나라의 목표로 자리해왔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흘러나오는 여러 공약들도 우리나라를 지금보다 풍요롭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을 실천해 풍요롭고 굳..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6.08.03 01:10
* 이 글은 2016년 3월 3일에 쓰여진 것입니다. ⓒ 한겨레 본회의 통과한 테러방지법 살펴보자. 9일 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경신한 190여 시간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괴물 국정원의 탄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5.12.18 13:25
'저 국민입니다. 대통령 좀 비판해도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물음에 정부당국의 허가가 떨어져야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리자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준 이유로 8개월간 구속을 당하는 세상이니 말이다. 왕을 욕하면 능지처참을 당하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이 모습은 요즘 유행하는 '헬조선'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리면 8개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5.10.21 10:58
새누리당 이장우, 박정희 비밀 독립군?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20일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시킨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위원회가 편찬한..
시사/사회 김순종닷컴 2015.10.17 06:30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박 대통령이 망친 '창조경제' '창조경제'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창조경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경제 살리기의 방편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 부흥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여러번 표출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창조경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창조경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