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종닷컴

국정원 사건 (6)

전공노 대선개입 말하는 새누리당의 이중성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11. 3. 08:00

새누리당은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처럼 전공노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행동에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새누리당,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두둔하면서 전국공무원노조는 비난하나. 새누리당은 그 동안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 늘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데, 전공노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할 것이란다. 그들이 국정원에 보였던 모습과 비교하면, 참 이중적이다. 그들의 눈에 전공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고 국정원 등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는 탈법적 존재..

댓글 알바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 지휘' 맡긴 정부.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7. 5. 08:27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처럼, 나눔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외에도 나눔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많다. 그 중 하나가 권력을 나누는 일이다. 액턴 경의 명언처럼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마련이며, 이를 이유로 권력은 나누어져야만 한다. 권력의 나눔은 절대 권력의 등장을 막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 정보 권력을 독점해 온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집중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시도가 있었고, 이를 이유로 최근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그 중에는 ..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왜곡하려 일치단결한 보수언론.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6. 26. 08:30

지난 6월 25일,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동일한 제목의 톱 기사를 발행했다. 'NLL 바꿔야, 난 위원장님과 인식 같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다. 그 동안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국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함구하던 그들이 어떻게 이토록 일치된 기사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이들 언론사가 사실 같은 언론사는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같은 성향의 보수언론이라 할 지라도, 다양한 관점의 담론이 생성될 수 있어야만 건전한 공론의 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치된 견해와 기사를 바라보니 보수언론 내에 획일적인 사고만이 팽배한 것 같아 심히 염려스럽다.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발전의 토대가 아니던가. 어제, 조선일..

국정원 회의록 공개,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6. 25. 08:30

국정원의 탈법적 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24일, 대통령 기록물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이유다. 대화록 공개에 대한 여야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건에 대한 기밀 해제를 결정하고 그것을 공개한 국정원의 행동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국민들 역시 느끼고 있는 듯 하다. 국정원의 돌발적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 또 한번의 국기문란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앞으로 있을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이 공개한 8장 짜리의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에서는 그 동안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문재인 긴급성명, NLL 관련 논란과 새누리당의 구태정치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6. 22. 08:30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새정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합의된 국정조사를 번복하는 것, 국정조사 요구 거부에 대한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해 영면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복사본이 국정원에 보관된 이유로 그것을 함부로 열람하는 행동은 그들이 약속한 새정치가 아닌 구태정치일 뿐이다. 지난 20일,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을 열람했다. 남북 정상회담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15년 간 열람이 금지된다.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다..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시작, 새누리당은 답하라.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6. 21. 08:30

지난 19일, 표창원 전 교수는 10만 누리꾼의 서명이 담긴 국정조사 청원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했다. 그는 청원서 제출 후 언론을 통해 국정조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광장에 10만 국민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는데, 그런 표 전 교수의 말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시대의 양심인 젊은 대학생들이 서둘러 사건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오늘,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비단, 오늘 시작될 촛불집회만이 아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시국은 훨씬 더 엄중하다. 서울대를 비롯한 10여 개의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했거나 준비 중이며 시민단체들 역시도 시국선언 등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일에는 민주당 도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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