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태그의 글 목록

박근혜 (26)

박근혜 정부조직안 처리 불발, '국회 선진화 법' 탓하지 말라!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3. 6. 08:00

ㅣ정부조직법 처리 불발, 국회 선진화 법 탓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국회선진화 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사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연된 이유는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불통 때문이다. 그럼에도 말 그대로 국회의 선진화를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 법'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스울 따름이다. 국회 선진화 법은 '폭력국회'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 내의 폭력 사태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특정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려 할 때 종종 발생하곤 했다. 노무현 전 대통..

황교안의 법치, 김병관의 국방과 함께 사라진 원칙과 신뢰의 정치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3. 1. 08:00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와 김용준 총리 내정자가 '낙마'를 한 이후, 박 대통령의 인선 기준과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들끓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일축시키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했다. 그 때문일까?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그 핵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있다. ㅣ황교안의 법치주의 가능할 리 있나?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교안 후보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장관 낙마 1순위로 꼽힌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누구보다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의혹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교통법규를 위반..

박근혜, 역대 당선인 중 지지율이 최저인 이유.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3. 2. 4. 08:00

ㅣ박근혜 당선인 지지율 55%, 당연한 이유는 모순들 때문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지지율은 약 55% 정도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90%의 지지율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80%의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저는 박 당선인이 이처럼 저조한 지지율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한달 간 국민에게 보여준 모순적인 모습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녀가 보여 준 모순은 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며, '부정한 사람들을' 인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30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1리터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

보수세력을 비난하기 전에, 성찰하는 진보가 되자.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31. 08:00

l 다원성 없는 개념은 맹목적이고, 일관성 없는 개념은 위태롭다. 한 사회의 다원성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일관된 생각과 사고방식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회는 더 나은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일관된 생각과 이념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지나친 다원성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생각, 이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해당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다원성을 보장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일관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히나 이번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보수의 총결집과 ..

인수위 인선 살펴보니, 당선인 공약과 배치되는 사람 많아.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29. 10:14

l 밀봉인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밀봉인사의 문제점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미 밀봉식의 인선 자체가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 글을 등재한 지 하루만에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이라고는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이번 인수위 인선에서 문제가 될 법한 사람은 4명 정도입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윤창중 수석 대변인.그는 지난 10년 야권에 적대적인 칼럼을 써왔고, 늘 여권에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야당 세력들에게는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 저급한 표현들(정치적 창녀 등)을 사용하면서도,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는 찬양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윤봉길 의사가 자신의 문중 할아버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알고보니 36촌 정..

인수위원장 발표, 독재적 의사결정부터 바꿔라.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28. 08:28

l 대선 결과를 수용하자대선이 끝난 지도 이제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7일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연이어 일어난 해고 노동자들의 자살, 대안언론을 만들자는 재야의 움직임, 윤창중 인수위 수석 대변인과 관련된 논란들, 나꼼수 멤버들에 대한 수사 시작과 김어준, 주진우의 출국,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인수위원장 발표까지. 단 일주일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 일주일, 저는 지난 19일 있었던 대선의 결과를 승복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응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가 당선인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는 당일부터 칼날 선 비판만을 하는 것은 당선..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 어떨까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20. 09:41

어제 저녁 속상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지난 1년동안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해왔는데 처참하게 패배했기 때문이죠. 투표율이 70%를 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권교체가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처음 개표를 시작할 때 7% 차로 뒤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방송사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확실하다고 할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마음속에 품었던 기대와는 달리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문재인 후보는 패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한 87년 이후 시행된 직선제에서 최다 득표자이자 과반을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은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을 떠나, 국민 다수의 지지..

문재인 후보를 믿는다. 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19. 08:38

ㅣ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오늘은 향후 5년간 우리를 이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고 싶습니까? 서민을 위한 복지를 펼 수 있는 사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사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사람 등 그 기준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투표 당일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겨우 6명 밖에 없습니다.더구나 이 6명 중에서도 단 두 명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겨우 1%대에 불과한 지지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이 두 명의 후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 한 명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둘 중 누가 보다 우리에게 적합한 대통령일까..

2012 대선, 아직도 누구를 선택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면..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18. 07:00

ㅣ 누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정치인에게 필요한 소양들대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틀 후면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고 싶습니까? 서민을 위한 복지를 펼 수 있는 사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사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사람 등 그 기준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투표 당일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겨우 6명 밖에 없습니다.더구나 이 6명 중에서도 단 두 명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겨우 1%대에 불과한 지지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이 두 명의 후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중 한 명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선..

"국정원 여직원 사건" 경찰의 성급한 발표 이유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17. 10:25

지난 16일,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은 문재인 후보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박근혜 후보의 거만함,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등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제 토론이 끝난 후 페이스북 친구 분이 재미있는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네이버에서 무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옆의 사진과 같은 연관 검색어가 뜬다고 하는군요. 참 재미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의 검색어를 자주 네이버에 입력하나봅니다 ■ 조사도 없이 무슨 결과 발표? 어제, 토론회가 끝난 직후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그들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결과는 대선이 끝난 12월 20일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점을생각한다면 이번 발표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발표에서 경찰은 '..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 아니, 아직은 알 수 없다.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8. 09:00

■ 박근혜 후보 지지층, 박 후보의 대선 승리 예상해지난 12월 6일,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박 후보에게 유리했던 대선 판도가 다시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자 중 일부는 여전히 박 후보의 대선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사모의 미주본부장인 이 모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을예상했습니다. 그 예상 위에 그녀는 지난 11월 말, '12월 19일 저녁 박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며 송년의 밤을 함께 보내자'는 메시지를 모임 회원들에게 남긴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200만 표 차이로 그녀가 승리할 것이라는 말들이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

안철수 전 후보 캠프 해단식 발언의 모호함, 그 이유는?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4. 07:05

■ 안철수 전 후보 캠프 해단식 열리다.어제, 안철수 전 후보 캠프의 해단식이 있었습니다.해단식에서 안 전 후보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와 함께 현 대선정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어제 하루 참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안 전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평을 발표했구요.진중권 교수는 '한 발은 정권교체에, 한 발은 정치혁신에 둔 것'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안 전 후보가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에 착안하여"대통합 캠프를 꾸린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것 같다."는 재미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전 후보의 해단식 발언에 관심을 두는 것은 그가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

안철수 전 대선후보, 해단식에서 무슨 말 할까?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2. 3. 08:57

오늘, 12월 3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 캠프의 해단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지난 11월 23일 대선후보 사퇴 후 2주 간의 휴식을 끝으로 오늘,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약 3% 차이입니다. 3%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는 실정이지요.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약 200만표 차이로 승리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경우 현재의 지지율은 급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의 사퇴 이후 안 전 후보가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 ..

남영동과 김근태, 2012년을 점령해야만 하는 이유.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1. 29. 06:30

영화 '남영동 1985'를 관람하고 왔습니다.이 영화는 앞으로도 한 동안, 제게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준 영화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영화는 고 김근태 의장님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전 목사에게 고문당하던 모습을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고문부터 물 고문까지 이 영화는 당시의 고문 현장을 사실적으로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충격과 슬픔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당시의 가해자들이 오늘 이 영화를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혹시 지금도 고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민주진영의 인사들이 국가 정체성을 위협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그렇기에 그들을 고문한 자신들의 행동이 정의로웠다고 말하진 않을까?' 저는 그들이 아직도 자신들의 행..

박근혜에게 속은 김종인,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일 뿐!

시사/정치 김순종닷컴 2012. 11. 12. 06:30

박근혜 후보는 지난 1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의 순환출자에 대해 신규 출자는 금지하지만, 기존 출자는 내버려둘 것이라 말했다. 이는 기존 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지난 9월에도 이한구 원내대표와 관련하여 큰 갈등을 겪은 두 사람이라 이번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 지 새누리당은 염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그 둘이 결별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후보에 대해 '로비 때문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고 비난했는데,과연 그의 말처럼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생각은 달라진 것일까? 나는 박근혜 후보가 애초부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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